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 사업목적: 중한 질병·실직·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함
• 사업내용: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 그 밖의 지원 등
• 복지대상자 기준중위소득 [단위 : 천원]

  보훈사업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75%	1,923	3,149	4,019	4,871	5,667	6,416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100%	2,564	4,199	5,359	6,494	7,556	8,555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재산기준	재산 공제	금융재산	금융재산 공제 (생활준비금)	비고
  긴급복지	241,000	69,000	6,000 (주거지원 8,000천원 )	기준중위소득 100%	금융: 6,000+생활준비금
  경기도형 긴급복지	372,000	69,000	12,000	기준중위소득 100%	금융: 12,000+생활준비금

• 생활준비금 공제: 기준 중위소득 100%(백원단위 이하 절사)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기준 중위소득 100%	2,564	4,199	5,359	6,494	7,556	8,555
  긴급복지 (600만원+생활준비금)	8,564	10,199	11,359	12,494	13,556	14,555	생활준비금 공제시 금융재산
  경기도형 긴급복지 (1200만원+생활준비금)	14,564	16,199	17,359	18,494	19,556	20,555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때
        ②소득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단전된 경우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부서(기관)에서 추천받은 경우
        ⑥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부서에서 추천받은 경우
        ⑦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 자살의도자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 기관에서 추천한 경우
        ⑧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10. 타 법률
        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받는 경우
        ②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받는 경우
        ③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제17조를 적용받는 경우
        ④「경북·경남·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재19조를 적용받는 경우
  
  (경기도형 긴급지원의 경우만 사유 인정)
  11. 시설퇴소아동: 경기도형 긴급지원의 경우만 사유 인정
  12.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과다채무 또는 빛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5.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표시-경기도형만 해당하는 경우)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월	횟수 (최대연장횟수)
  금전지원	주급여	생계	○ 지원금액: 1인 783,000원/2인1,286,600원/3인1,644,000원/4인1,994,600원	1,994천원(4인)	3회(6회)
  		의료	○ 긴급복지 의료비	3,000천원 이내	1회(2회)
  			○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3,000천원 이내	1회(2회)
  		주거	○ 거소비용 지원금액 1~2인 398,900/3~4인 662,500원 * 경기도형 지원금액 1~2인 398,900원/3~4인 662,500원	662천원(4인) * 경기도형 662천원(4인)	3회(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552,000원 (1인 기준)	3회(6회)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4,000천원 이내	1회
  	부가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7.9백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수업료·입학금)	1회(4회) *분기별 지원
  		기타	○ 동절기 연료비 150,000원(10월~3월) ★구직활동비 100천원 ○ 해산비(긴급 700천원/경기도형 100만원), 장제비(긴급 800천원/경기도형 100만원), 전기요금(500천원)		1회

• 지원절차(선지원·후조사) ※사후조사 기준초과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