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수정일 2022.3.29.

화성시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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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 및 법률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로 규정된 정보

• 공판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개인·법인·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 국익에 관한 정보

• 대북정보 수집·분석자료, 비밀외교협정문서, 조세정책의 기획·입안서류 등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등 공익에 관한 정보

• 범죄의 피의자, 참고인 또는 통보자 명단, 개인의 납세실적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

• 위 사항중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
• 무기제도, 피의자 신문조서, 수형자의 신분 기록 등에 관한 정보 등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 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 위 사항중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감사의 범위·방법·시기, 검사의 결과 및 조치사항, 입찰예정가격 등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정보

• 학력, 성명, 직업, 건강상담표, 납세증명서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등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

• 생산기술 또는 영업상의 정보, 경영방침, 경리·인사 등 내부관리 사항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용지매매계약서, 설계단가표, 각종 개발계획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