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령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2(정보통신설비의 유지보수‧관리기준)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7조의3(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점검 및 확인 등)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 「학교시설사업 촉진법」학교 시설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

<제외대상 건축물>

적용시기

※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이 이루어진 건축물의 경우 사용승인 및 준공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유지보수 관리자를 선임 하여야 함

유지보수 ‧ 관리자의 자격기준 및 업무 위탁

• (관리자 자격)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자격을 갖추고 20시간 이상 유지보관리자 인정교육을 이수한 자

  *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6에 따른 특급~초급 기술자이며, 통신관련 학사학위 또는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으로 초급 기술자 발급 가능

  • - 유지보수·관리자 인정교육은 ICT폴리텍대학(www.ict.ac.kr)에서 비대면 실시간 교육(3일, 22시간 과정)으로 진행 中
• (업무 위탁) 유지보수·관리는 공사업자에게 위탁이 가능하고, 성능점검은 공사업자 또는 용역업자*에게 위탁 가능

  * 통신관련 엔지니어링 사업자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구비서류

• 선임(해임‧변경)신고서
• 사업자등록증(관리주체)
• (업무 위탁 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업무 위탁 계약서 사본
• 유지보수‧관리자의 재직증명서 등 재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정보통신기술자 경력수첩 사본 및 경력확인서(유지보수‧관리 교육 수료증 포함)
• 정보통신공사업 증명서 (업무 위탁 시)
• 건축물대장

처리기간 및 수수료

• 처리기간: 선임(해임‧변경)신고서(7일)/ 증명서 발급 신청서(즉시)
•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및 신고사항

• 관리주체는 시행 후 30일 이내에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고,선임·해임 시 30일 이내 시·군·구청(특별자치시ㆍ도 포함)에 신고

처리절차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군‧구 정보통신 담당부서

과태료 부과기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등 점검을 하지 않은 경우 등 시·도에서 과태료 처벌

※ 유지보수·관리자 미선임, 미신고 등에 대한 과태료는 ‘26. 1. 18.까지 유예하여 위반 사항에 대해서 시정명령, 행정지도 등 개선권고 예정

• ⇒ 유지보수관리자 선임 및 1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1. 18.까지 필수
• ⇒ 성능점검 1회, 2회차 유지관리점검 : 2026. 7. 18.까지 필수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대상 설비

통신설비(8개 설비), 방송설비(1개 설비), 정보설비(23개 설비), 기타설비(2개 설비)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 관리자 의무사항

정보통신기술자의 중복 선임, 겸직 가능 여부

•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자는 최대 5개의 건축물 등에 중복 선임될 수 있음.

정보통신설비 성능점검 실시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정보통신공사업자나 엔지니어링업자, 정보통신 관련 기술사사무소 개설한 자 등에게 성능점검 및 점검기록의 작성을 대행하게 할 수 있음.
• 관리주체는 성능점검 기록을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지자체장이 점검 기록의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함.
• 관리주체가 성능점검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 규모에 적합한 등급의 정보통신 기술자를 고용하여야 함.

관련서식

신청서식 1부	미리보기 다운로드
관리기준 별표 및 별지(점검대상, 대가산정기준, 점검서식)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기준 고시	미리보기 다운로드
제도안내서 및 질의응답FAQ	미리보기 다운로드
제도 안내 리플릿	미리보기 다운로드
정보통신설비 유지보수관리 및 성능점검 업무 해설서	미리보기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