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행정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행정규제 총량 파악 및 규제내용 변경사항의 공개를 통해 국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 등록 제도를 도입
*화성시 등록규제 정비 현황 (2019. 12. 31.기준)
구 분 |
‘18년 |
2019년 하반기 등록규제 정비현황 |
‘19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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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가 |
감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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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계 |
신설 |
누락등록 |
기타 증가 |
(강화) |
소계 |
폐지 |
비규제 정비 |
기타감소 |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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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계 |
1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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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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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
조례 |
1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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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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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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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
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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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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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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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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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공고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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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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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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