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 또는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규제 등록대상

법령(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과 그 법령에 근거하여 정하여진 고시 등 (훈령,예규. 고시, 공고)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으로 행정규제 범위에 해당하는 자치법규

규제의 범위

• 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 (1호)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하여 놓고 행정기관이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 →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 →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3호) 영업 등과 관련 일정한 직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 →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명의대여금지 등

•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사실행위 포함)

관리목적 및 정비현황

행정규제 총량 파악 및 규제내용 변경사항의 공개를 통해 국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 시행과 함께 규제 등록 제도를 도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