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개인정보 처리방침

화성시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및 보유 항목)

  • ① 화성시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으며, 이용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 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② 화성시가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 목적 및 보유 항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IP주소, 방문기록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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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단,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3항, 제17조4항에 따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 별도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 1. 당초 수집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2.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3.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지 여부
    • 4.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 ④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과 동의를 받지 않고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붙임과 같습니다.

    개인정보파일 동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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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 ① 화성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② 화성시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의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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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 ① 화성시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 및 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 ②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및 항목은 개인정보파일의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하고 있으며, 개인정보파일별 상세한 내용은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 개인정보파일 검색 - 기관명 : 화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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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

  • ① 화성시는 14세 미만 아동에 대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해당 서비스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② 또한, 화성시의 회원 가입 및 관리,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하여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얻습니다.
  • ③ 화성시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에는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성명, 연락처와 같이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동의 내용을 게재한 인터넷 사이트에 법정대리인이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화성시는 원칙적으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및 보유 항목)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 본래의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 ② 화성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및 목적 외 이용내역은 화성시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공고고시 > 개인정보제3자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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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① 화성시는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시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으며, 화성시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위탁 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 변경 및 재위탁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공고고시 > 개인정보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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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화성시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 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 ① 정보주체는 언제든지 화성시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 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요구
    • 2.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요구
    • 3. 삭제요구
    • 4. 처리정지요구
    • 5. 동의철회 요구
    • 6.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된 정보의 출처 통지 요구
  • ② 위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화성시에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요구하실 수 있으며 화성시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 ③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동의철회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4항, 제37조제2항 및 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되거나 거부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④ 위 제3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 행사를 거절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연기하는 경우 10일 이내에 정보주체에게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합니다.
  • ⑤ 화성시는 정보주체 이외로부터 수집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때에는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정보주체의 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있습니다.
    • 1. 개인정보의 수집 출처
    • 2.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3.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정지를 요구하거나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
  • ⑥ 정보주체 권리 행사시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 등의 신분증명서를 지참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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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⑦ 위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 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나, 이 경우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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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정보주체는 권리 행사 요구에 따른 거절 등의 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결정 이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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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⑨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화성시가 처리하고 있는 정보주체 본인이나 타인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⑩ 다음은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동의철회 절차입니다.

제8조(개인정보 열람청구)

  •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열람청구 접수부서 정보통신과 장유정 전화번호) 031-5189-6313
    FAX) 031-5189-1500
    열참청구 처리부서 해당 개인정보파일 담당자
  • ② 정보주체는 제1항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 포털을 통해서도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포털(www.privacy.go.kr), “개인서비스 > 정보주체 권리행사 > 개인정보 열람등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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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개인정보 자동수집 장치의 설치· 운영 및 그 거부에 관한 사항)

  • ① 화성시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파기)

  • ① 화성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②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 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③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기절차: 파기계획 수립 ☞ 부서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승인 ☞ 파기
    • 2. 파기방법:

      화성시는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도록 로우레밸포멧(Low Level Format)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파기하며, 종이 문서에 기록/ 저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11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① 화성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합니다.
    • 1. 관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가명처리기록 보관 등
    • 2. 기술적 조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추가정보의 별도 분리 보관 등
    • 3. 물리적 조치: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을 보안통제구역으로 지정 접근통제

제12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① 화성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 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보호책임자를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구분 소속부서 성명 연락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책기획관 홍노미 031-5189-6313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정보통신과 장유정
    부서별(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담당 부서장(CCTV 포함)
  • ② 정보주체는 화성시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제13조(권익침해 구제방법)

  • ①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www.kopico.go.kr (국번없이) 1833-697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대검찰청 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경찰청 ecrm.cyber.go.kr (국번없이) 182

    * 위 기관은 화성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화성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 하지 못하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36조, 제37조에 의한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국번없이) 110

제14조(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 ① 화성시가 설치·운영하는 고정형·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근거·목적, 설치대수, 개인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등은 부서별로 화성시 대표홈페이지를 통해 다음과 같이 공개하고 있습니다.

    ☞ 화성시 홈페이지, "행정정보 > 알림정보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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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개인영상정보에 관한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해당 부서에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서식에 따른 청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다만,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경우 또는 명백히 정보주체의 생명·신체·재산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열람을 허용합니다.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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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가명정보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① 화성시는 수집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2, 제28조의3에 근거하여 가명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 ② 화성시가 가명처리한 정보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이용될 수 있으며, 이때 가명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8조의4에 근거하여 안전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③ 화성시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는 경우, 관련 사항은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습니다.

제16조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

  • ① 화성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1조에 따라 매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실시하는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 ② 화성시는 2022년에 “S”등급, 2023년에 “A”등급을 받았으며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개선·보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