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년도

• 1990년부터 시행
  • - 2004 ~ 2005년에 득한 인허가에 대해 부과 중지

대상사업

• 택지개발사업(주택단지조성사업 포함)
• 산업단지 개발사업
• 관광단지 조성사업(온천개발사업 포함)
• 도시개발사업, 지역개발사업 및 도시환경정비사업
• 교통시설 및 물류시설 용지조성사업
• 체육시설부지조성사업(골프장 건설사업 및 경륜장·경정장 설치사업 포함)
•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
• 기타 유사사업(토지 형질변경 사업 등)

대상면적

• 도시지역 990㎡ 이상, 비도시 지역 1,650㎡ 이상 (국공유지 면적 포함)
• 면적특례기한(3년 한시적 완화)

  - 2017. 1. 1. 부터 2019. 12. 31.까지 최초 인가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지역 1,500㎡ 비도시지역 2,500㎡이상

연접사업

• 동일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이 연접한 토지(동일인 소유의 연속되어 있는 일단의 토지의 경우 포함)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부과 대상 면적으로 산정
• 동일인인 수인이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대상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 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봄.
•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 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 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지구의 면적을 합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하며, 먼저 착수한 사업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함.

납부의무자

• 사업 시행자

  -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에 해당하는 자가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에는 그 위탁이나 도급을 한 자

  *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

부과기준

• 개발부담금 = 개발이익 x 25%(개별입지 사업) 또는 20%(계획입지 사업)
• 개발이익 = [종료시점지가 - (개시지점지가 + 개발비용 + 정상지가상승분)]
• 종료시점지가: 준공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

  - 개시시점지가를 매입(취득)가격으로 한 경우 : 감정평가 하여 평균한 가액

• 개시시점지가: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가액

  - 개발사업의 인‧허가(신고, 면허)일을 기준으로 한 개별공시지가 매입취득가격을 개시시점지가로 하는 경우 : 부담금 부과 예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 거래가격신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정상지가상승분: 평균지가변동률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을 고려하여 산정
• 개발비용

  -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 기부채납액, 부담금 납부액, 토지의 개량비, 제세공과금, 보상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른 양도소득세 또는 법인세 납부액

  * 개발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인 경우 개발비용 항목 중 순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을 산정할 때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단위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 계산 가능

  * 표준비용 = 개발사업면적(㎡) x 단위면적 당 표준비용

  * 단위면적당 표준비용 단가 (산지 : 67,910원/㎡, 산지 외 : 50,390원/㎡) 관련 규정 확인

개발부담금 연기·분할납부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다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납부 기일을 연기(최대 3년) 또는 분할 납부(최대 5년) 할 수 있음

  - 개발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납부 의무자가 다음의 담보 中 1건을 제공하는 경우

  * 서울보증보험에서 지급보증보험증권 가입

  * 납부의무자 명의의 부동산 근저당설정 계약

• 이자 안내: 최초 1년은 무이자 기간이며, 이후 잔여기간에 대해서는 국토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합니다.

  - 적용 이자율: 연 3.10% (적용기간: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 신청일 기준) 관련 규정 확인

• 안내 사항

  - 허가 이후 연기 ↔ 분할 변경 및 추가 신청은 불가함

  - 분할 납부의 경우 1회라도 분할 납부 체납 시 분할납부허가 취소되며, 개발부담금 및 가산금 등의 전액을 일괄 징수함.

조기납부 환급금

• 납기 만기일 이전에 성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환급함

  - 산정된 환급액이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환급액이 없는 것으로 보아 환급하지 않음

• 부담금 환급액 = 개발부담금 납부 금액 × 요율(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이자율) × (조기 납부 일수/365)

  - 적용 이자율: 연 2.87% (적용기간: 2025. 7. 1.부터 2026. 6. 30.까지, 납부일 기준) 관련 규정 확인

기타사항

• 개발부담금을 면탈,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 이하의 벌금
• 개발비용 산출명세서(개발비용 신고서)를 사업완료일(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준공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 준공일로부터 3개월 이내 또는 미제출한 경우: 200만원

개발비용 산출명세서 제출 방법

•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지 않는 경우

  - 원가계산용역기관에 의뢰한 경우: 개발비용산정보고서, 설계도면 등

  - 도급공사한 경우: 공사도급계약서, 도급내역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출금 거래내역, 설계도면 등

  - 직영공사한 경우: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설계도면 등

• ○ 단위 면적당 표준비용을 적용하는 경우 → 개발사업 면적이 2,700㎡이하 구간에서만 적용

  - 토지개발 비용의 지출 없이 용도변경 등으로 완료되는 개발사업에는 적용 불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절차

개발부담금 관련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