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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화성시는 시민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규제입증요청 처리절차

신청방법

  • 규제입증요청은 화성시 소관 자치법규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그 외 사항은"국민신문고""규제개혁신문고"등으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를 다운받아 서식에 따라 작성한 후 첨부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문의: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팀 031-5189-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