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맞춤형 급여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도 운영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운영 요약(구분,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연장통지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 기준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8,0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 범위: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 결정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보장 불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또는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생계급여 대상에서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단, ①수급(권)자가 30세 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③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의무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자에게 기준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자에게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에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학생: 502천원(연1회)/ 중학생: 699천원(연1회)/고등학생: 860천원(연1회)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는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 매월 말일 추가지급

  
  
• 2026년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단위: 원/월)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중위소득	2,564,238	4,199,292	5,359,036	6,494,738	7,556,719	8,555,952
  생계급여(중위32%)	820,556	1,343,773	1,714,892	2,078,316	2,418,150	2,737,905
  의료급여(중위40%)	1,025,695	1,679,717	2,143,614	2,597,895	3,022,688	3,422,381
  주거급여(중위 48%)	1,230,834	2,015,660	2,572,337	3,117,474	3,627,225	4,106,857
  교육급여(50%)	1,282,119	2,099,646	2,679,518	3,247,369	3,778,360	4,277,976

  
  
• 업무 처리 흐름도
   
  
  
  
  
  
• 신청 접수처(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수시 접수)

  신청 접수처(읍면동,전화번호)

  구	읍면동	전화번호
  만세구	우정읍	031-5189-1967
  	향남읍	031-5189-3688
  	남양읍	031-5189-2747
  	마도면	031-5189-3435
  	송산면	031-5189-2763
  	서신면	031-5189-3448
  	팔탄면	031-5189-3412
  	장안면	031-5189-1994
  	양감면	031-5189-3826
  	새솔동	031-5189-6911
  효행구	봉담읍	031-5189-2042
  	매송면	031-5189-2725
  	비봉면	031-5189-3491
  	정남면	031-5189-4628
  	기배동	031-5189-4589
  병점구	진안동	031-5189-4509
  	병점1동	031-5189-4686
  	병점2동	031-5189-4574
  	반월동	031-5189-4570
  	화산동	031-5189-4609
  동탄구	동탄1동	031-5189-4670
  	동탄2동	031-5189-5046
  	동탄3동	031-5189-4077
  	동탄4동	031-5189-4478
  	동탄5동	031-5189-4972
  	동탄6동	031-5189-4648
  	동탄7동	031-5189-4765
  	동탄8동	031-5189-4891
  	동탄9동	031-5189-5346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소개 및 참여방법 안내

• 화성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화성시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업훈련, 자활교육, 직업알선, 자활근로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자활근로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 자활센터 참여 방법 :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연번	시장진입형		사회서비스형
  1	청소 사업단	관내 공공기관,학교청소를 통한 자활 기업 창업	모두택배 사업단	택배업체 및 자활기업과 협약을 통한 동탄지역 아파트 거점택배 운영
  2	편의점 사업단	수원대 화성캠퍼스점 CU편의점 운영	카페 사업단	토리빈 팔탄점, 정남점, 병점점운영
  3	모아배송 사업단	경로당 양곡배송, 소형폐가전수거 사업	토리문화 사업단	봉제기술을 통한 공예품 제작 및 판매
  4			무지개임가공 사업단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전기부품 조립
  5			카드배송 사업단	화성시 관내 신용/체크카드 및 상품권 배송
  6			자활케어 사업단	생활민원방문서비스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창업지원, 복지서비스지원, 근로유인보상체계지원,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지원)
• 탈수급유지지원사업: 화성시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맞춤형 취·창업 지원 및 사후관리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상신하길로 320,6층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자산형성지원 대상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사업
• 사업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