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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업안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맞춤형 급여 등을 지원해 취약계층의 기초생활보장 및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도 운영 요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제도 운영 요약(구분,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기준중위소득 이하의 모든 가구
    ※ (원칙) 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신청인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필요)
    ○ 신청장소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공통서식)
    -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 제적등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처리기한 ○ 30일(연장통지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선정기준 소득인정액 기준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등 급여 종류별 기준이하인 가구에게 해당 급여를 지급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 그 밖의 추가적인 지출요인)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 기본재산액 -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기본재산액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8,000만원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부양의무자기준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부양능력 있음: 수급자로 보장 불가
    ※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1억원 또는 일반재산 9억원 초과시 수급자 선정 제외)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단, ①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인 경우, ②부양의무자 가구에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 ③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조사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의무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2%이하인 자에게 기준중위소득 30%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자에게 근로능력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이하인 자에게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급
    ○ (교육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자에게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교육활동지원비 지급
    ※초등학생: 415천원(연1회)/ 중학생: 589천원(연1회)/고등학생: 654천원(연1회)
    ○ (해산급여)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수급자는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급여지급일 매월 20일 정기지급, 매월 말일 추가지급

  • 2024년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을 "가구규모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 기준중위소득 :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 값(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의결)
    기준중위소득 및 소득인정액 기준(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7인)
    구분(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생계급여(32%) 713,102 1,178,435 1,508,690 1,833,572 2,142,635 2,437,878
    의료급여(40%) 891,378 1,473,044 1,885,863 2,291,965 2,678,294 3,047,348
    주거급여(48%) 1,069,654 1,767,652 2,263,035 2,750,358 3,213,953 3,656,817
    교육급여(50%) 1,114,222 1,841,305 2,357,328 2,864,956 3,347,867 3,809,184

  • 업무 처리 흐름도
     
    업무처리흐름도1

    업무처리흐름도2

  • 신청 접수처(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연중 수시 접수)
    신청 접수처(읍면동,전화번호)
    읍면동 전화번호
    봉담읍 5189-3063
    정남면 5189-4627
    향남읍 5189-3470
    진안동 5189-4509
    우정읍 5189-1967
    병점1동 5189-4533
    남양읍 5189-2747
    병점2동 5189-4574
    매송면 5189-2725
    반월동 5189-4570
    비봉면 5189-2736
    기배동 5189-4589
    마도면 5189-3435
    화산동 5189-4609
    송산면 5189-2763
    동탄1동 5189-4669
    서신면 5189-3448
    동탄2동 5189-4847
    팔탄면 5189-3412
    동탄3동 5189-4077
    장안면 5189-1994
    동탄4동 5189-4478
    양감면 5189-2823
    동탄5동 5189-4972
    새솔동 5189-6911
    동탄6동 5189-4648
    동탄7동 5189-4765
 

주거지원사업

1. 공공임대지원

  • 영구임대
    ○ 개 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 최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하는 주택
    ○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 매입임대
    ○ 개 요: 다가구주택 등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사업대상지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순위) 수급자, 한부모가족, 주거지원시급가구,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100% 이하 장애인
       (3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 임대료: 시세대비 30% 수준
  • 전세임대
    ○ 개 요: 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LH가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
    ○ 입주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주거취약계층 등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지원한도액(수도권: 9,000만원) 범위 내에서 전세금의 5%
       - 월 임대료: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2. 긴급주거지원

  • 개 요: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
  • 입주대상: 긴급복지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완료 후 3개월 이내인 자로서, 긴급복지지원법 제14조에 따른 적정성 심사가 완료된 자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75 이하
  • 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상담 후 신청
 

3.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 개 요: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 쉼터 및 부랑인 복지시설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등에게 매입임대 및 전세임대 주택을 지원하여 주거안정 도모(단,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다른 시설의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산정가능)
  • 소득기준: 소득기준 전년ss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
  • 신청방법: 위기상황 발생 시 관할 읍면동 담당자에게 상담 후 신청
 

자활근로사업

자활센터 소개 및 참여방법 안내

  • 화성지역자활센터는? 2000년 10월부터 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6조에 의거하여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받아 화성시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저소득 주민들에게 직업훈련, 자활교육, 직업알선, 자활근로 등을 통하여 스스로 자활 자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 자활근로 참여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차상위
  • 자활센터 참여 방법 : 신청서를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
  • 자활근로사업단 운영
       Gate Way 과정: 자활근로참여자의 욕구, 적성, 능력, 여건에 따라 개인별 맞춤형 자립계획 및 경로 제공과 적절한 자활프로그램 연계로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하는 경로 설정 프로그램

    시장진입형:
       1. 청소사업단: 관내 공공기관 및 학교 청소를 통한 자활기업 창업 목적
       2. 편의점사업단: 수원대 화성캠퍼스점 CU편의점 운영

    사회서비스형:
       1. 우체국소포사업단: 우체국 및 자활기업과 협약을 통한 동탄지역 아파트 거점택배 운영
       2. 카페사업단: 토리빈 팔탄점, 정남점, 병점점 운영    3. 양곡배송사업단: 경로당 양곡 등 배송
       4. 무지개임가공사업단: 플라스틱 사출성형 및 전기부품 조립
       5. 카드배송사업단: 화성시 관내 신용/체크카드 및 상품권 배송
       6. 토리문화사업단: 봉제기술을 통한 공예품 제작 및 판매
       7. 자활케어사업단: 생활민원서비스 방문케어
       8. 종합안내소사업단: 화성종합경기타운 방문자 기관 안내
  • 지원사업    ○ 자산형성지원사업: 근로빈곤층의 탈 빈곤을 위한 통합적 서비스 제공 (창업지원, 복지서비스지원, 근로유인보상체계지원, 희망키움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Ⅱ, 내일키움통장)    ○ 희망디자인사업: 화성시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일자리 취업 상담 및 알선    ○ 주 소: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 향남로 470 화성종합경
 

자산형성지원사업 안내

  • 사업내용: 통장 가입자가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로 일정 근로소득 장려금을 연계 적립하여 3년 내 취·창업 등 지급 조건 충족 시 목돈으로 돌려드리는 사업
  • 사업종류: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키움통장Ⅰ, 희망키움통장Ⅱ,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으로 구분, 희망저축계좌Ⅰ,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
 

긴급지원 및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 사업목적: 중한 질병·실직·화재 등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이 발생한 가구에게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함
  • 사업내용: 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교육 그 밖의 지원 등
  • 복지대상자 기준중위소득 [단위 : 천원]
    보훈사업 국가유공자 생활보조수당 (구분,1인,2인,3인,4인,5인,6인)
    구분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75%
    1,671 2,761 3,535 4,297 5,021 5,713
    경기도형
    긴급복지
    기준중위소득
    100%
    2,228 3,682 4,714 5,729 6,695 7,618
  • 일반재산 및 금융재산 기준 [단위 : 천원]
    구분 재산기준 재산 공제 금융재산 금융재산 공제
    (생활준비금)
    비고
    긴급복지 152,000 42,000 6,000
    (주거지원 8,000천원 )
    기준중위소득
    100%
    금융: 6,000+생활준비금
    경기도형
    긴급복지
    310,000 42,000 12,000 기준중위소득
    100%
    금융: 12,000+생활준비금
  • 생활준비금 공제: 기준 중위소득 100%(백원단위 이하 절사) [단위 : 천원]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비고
    기준 중위소득 100% 2,228 3,682 4,714 5,729 6,695 7,618
    긴급복지
    (600만원+생활준비금)
    8,228 9,682 10,714 11,729 12,695 13,618 생활준비금
    공제시
    금융재산
    경기도형 긴급복지
    (1200만원+생활준비금)
    14,228 15,682 16,714 17,729 18,695 19,618
  • 위기사유
       1.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단전된 때
          ③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가족으로부터 방임, 유기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복지사각지대,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부서(기관)에서 추천받은 경우
          ⑥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 관련기관에서 추천한 경우

    (경기도형 긴급지원의 경우만 사유 인정)
    10. 시설퇴소아동: 경기도형 긴급지원의 경우만 사유 인정
    11.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 위해 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12. 과다채무 또는 빛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13.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14.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로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내용 (★표시-경기도형만 해당하는 경우)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월 횟수
    (최대연장횟수)
    금전지원 주급여 생계 ○ 지원금액: 1인 713,100원/2인1,178,400원/3인1,508,600원/4인1,833,500원 1,620천원(4인) 3회(6회)
    의료 ○ 긴급복지 의료비 3,000천원 이내 1회(2회)
    ○ 경기도형 긴급복지 의료비 3,000천원 이내 1회(2회)
    주거 ○ 거소비용 지원금액
    1~2인 299,100원/3~4인 435,600원
    * 경기도형 지원금액
    1~2인 398,900원/3~4인 662,500원
    435천원(4인)

    * 경기도형
    662천원(4인)
    3회(12회)
    복지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552,000원
    (1인 기준)
    3회(6회)
    ★긴급통합지원 ○ 현장확인 결과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가정
    4,000천원 이내 1회
    부가급여 교육 ○ 초·중·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127.9백원
    -중 180천원
    -고 214천원
    (수업료·입학금)
    1회(4회)
    *분기별 지원
    기타 ○ 동절기 연료비 150,000원(10월~3월) ★구직활동비 100천원
    ○ 해산비(긴급 700천원/경기도형 100만원),
    장제비(긴급 800천원/경기도형 100만원), 전기요금(500천원)
    1회
  • 지원절차(선지원·후조사) ※사후조사 기준초과는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상정
  • 읍·면·동

    • 지원요청 또는
      신고(대상자 등)
    • 현장 확인
  • 시청(복지정책과)

    • 지원결정 및 지급
  • 시청(복지정책과)

    • 사후조사
      (적정, 부적정 결정)
  • 시청(복지정책과)

    • 적정 (종료 또는 지원연장)
    • 부적정 (환수 및 환수면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목적

  • 지역 맞춤형 사회서비스 개발을 통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
       -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자체가 지역별?가구별 특성과 수요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발굴?집행함으로써 지역주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서비스를 제공
  • 사회서비스 시장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 서비스 시장 형성 가능성이 높은 분야를 발굴, 수요자의 구매력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시장 형성 및 일자리 창출 도모
 

사업현황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사업현황(구분,아동주의집중력향상,우리 아이심리 지원,장애인 보조기기 렌탈,아동 비전 형성,통합 가족 상담,장애인 맞춤형 운동,아동 정서 발달지원,시각장애인 안마)
구분 우리아이
심리지원
아동비전
형성지원
아동주의
집중력향상
아동정서
발달지원
장애인
보조기기
렌탈
장애인
맞춤형운동
시각장애인 안마 우리가족
통합심리지원
성인
심리지원
치유농업 청년
마음건강
욕구기준 만18세 이하 심리 정서 문제를 겪고 있는 아동 만7세~15세 이하 만7세~12세 이하 만7세~12세 이하 만24세이하 장애아동, 청소년 만4세 이상 등록장애인 만60세이상 (지체 및 뇌병변 등록장애인 상이등급 판정자는 연령기준 미적용) 가족관계 개선이 필요한 만24세이하 아동청소년 만 35세 이상 만10세 이상 정신장애 및 발달장애 등록장애인 만19세~만34세 이하
소득
기준
(기준중위)
소득기준없음 140%이하 120%이하 120%이하 소득기준없음 소득기준없음 140%이하 또는 기초연금수급자 소득기준없음 140%이하 소득기준없음 소득기준없음
서비스
내용
▪심리검사
▪놀이,언어,인지,
미술,음악
▪부모상담
▪비전형성기본
▪현장체험통합
▪정서힐링통합
▪교구활동
▪IT를 접목한
온라인 훈련 등
▪무상 악기제공
및 대여 등(필수)
▪클래식이론
및 실기
▪정서순화프로그램
▪연주회관람
▪향상음악회 참여
▪보조기기 대여 및 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사전체력 검사
▪가정방문운동 처방
▪체력향상 검증
▪안마,마사지, 지압 등 수기용법 및 기타 자극 요법에 의한 안마 서비스 제공 ▪가족상담 프로그램(필수) 등 ▪사전·사후검사
▪심리·정서개입
▪관계및상황적 스트레스대처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 등
▪사전·사후검사
▪농장및주변 환경을 활용한 서비스
▪원예또는재배활동서비스
▪실내활동서비스
▪사전·사후검사
▪심리·정서개입
▪관계및상황적 스트레스대처
▪의사소통기술 및 대인관계 향상 도모등
(1:1)
월4회/회당60분
(1:2)
월4회/회당70분
(1:3)
월4회/회당90분
서비스 유형별로 다름
(표준매뉴얼참고)
(10인이내)
월8회/회당60분
(1:1~3)
월8회/회당60분
(1:1)
렌탈 12개월
(1:1~3)
월8회/회당60분
(1:4~5)
월12회/회당60분
월4회/회당60분 ▪월4회/회당60분
▪총48회기중필수32회기이상,선택16회기이하로
서비스구성 가능
사전·사후검사 각 1회/90분
(1:1)
월4회/회당60분
월4회/회당12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90분
(1:1)
월4회/회당50분
정부지원금 1등급 1등급:162
2등급:144
3등급:126
4등급:90
5등급:36
126 54 180 108 1등급:180
2등급:160
3등급:140
4등급:120
151 1등급:162
2등급:144
3등급:126
4등급:90
5등급:36
180 1등급:190
2등급:180
3등급:160
4등급:140
540
(A형)
630
(B형)
2등급 112 48 160 96 160
3등급 98 - 84 140
본인부담금 1등급 1등급:18~88
2등급:36~106
3등급:54~124
4등급:90~160
5등급:144~214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 적용
14 6 20 12 1등급:20~60
2등급:40~80
3등급:60~100
4등급:80~120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 적용
17 1등급:18~88
2등급:36~106
3등급:54~124
4등급:90~160
5등급:144~214
※본인부담금
가격탄력제 적용
20 1등급: 10
2등급: 20
3등급: 40
4등급: 60
60 70
2등급 28 12 40 24 40 ※ 자립준비청년은 본인부담금 면제
3등급 42 - 36 60
지원기간 기간: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24개월)
기간: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24개월)
기간: 12개월
재판정:해당없음
기간: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24개월)
기간: 12개월
재판정:5회
(최대72개월)
기간: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24개월)
기간: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24개월)
기간: 12개월
재판정:해당없음
기간: 6개월
재판정:1회
(최대12개월)
기간: 12개월
재판정:1회
(최대12개월)
기간: 3개월
재판정:3회
(최대12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