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민원: 35종
▸신청방법: 민원인이 사업자등록 폐업신고와 인․허가 관련 폐업 신고서 또는 통합 폐업신고서를 접수기관에 신청
- 타 기관과의 개인정보를 공유해야 하므로 반드시 민원인의 신청 필요
▸폐업신고 간소화 업종 :
| 연번 | 소관부처 | 업종명 | 세부업종명 | 제출서류 | 근거법령 |
|---|---|---|---|---|---|
| 1 | 고용 노동 부 |
국내직업소개사업 |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 |
신고확인증 또는 등록증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직업안정법 제35조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25조 |
| 2 | 공정 거래 위원 회 |
통신판매업 | 통신판매업 | 신고증 원본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
| 3 | 전화권유판매업 | 전화권유판매업 | 신고증 원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
| 4 | 방문판매신고업 | 방문판매신고업 | 신고증 원본 | ||
| 5 | 기획 재정 부 |
담배소매업 | 담배소매업 | 없음 | 담배사업법 제22조의2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 |
| 6 | 담배판매업 | 담배도매업 | 없음 | ||
| 7 | 농림 축산 식품 부 |
가축거래상인 | 가축거래상인 | 등록증 | 축산법 제34조의2 |
|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축산법 시행규칙 제37조의2, 제37조의3 | ||||
| 8 | 가축사육업 | 가축사육업 | 없음 | 축산법 제22조 | |
|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 |||||
| 9 | 가축인공수정소 | 가축인공수정소 | 신고필증 | 축산법 제17조 | |
| 축산법 시행규칙 제22조 | |||||
| 10 | 동물용의약품등 제조업 등 | 동물약국 동물용의약품 도매업 동물용의료기기 판매업 동물용의료기기 임대업 |
없음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 | |
| 11 | 동물판매업 | 동물판매업 동물장묘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
등록증 | 동물보호법 제33조, 제34조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 제41조 |
|
| 12 | 부화업 | 부화업 | 허가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
|
| 13 | 정액 등 처리업 | 정액 등 처리업 | 허가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
|
| 14 | 종축업 | 종축업 | 허가증 사본(행정정보공동이용 활용) | 축산법 제22조 축산법 시행규칙 제28조 |
|
| 15 | 동물병원 | 동물병원 | 동물병원 개설 신고필(허가)증 | 수의사법 제18조 수의사법 시행규칙 제18조 |
|
| 16 | 비료생산업 |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비료관리법 제11조, 제12조 비료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비료관리법 시행규칙 제8조, 제11조 |
|
| 17 | 문화 체육 관광 부 |
관광사업 | 관광객이용시설업 관광숙박업 관광편의시설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여행업 |
없음 | 관광진흥법 제8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 |
| 18 | 체육시설업 | 골프연습장업 당구장업 무도장업 무도학원업 빙상장업 수영장업 승마장업 썰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종합 체육시설업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업 카누장업 |
없음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
|
| 19 | 게임제작 관련업 | 게임제작업 게임배급업 청소년게임제공업 일반게임제공업 복합유통게임제공업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허가증(등록증, 신고증)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 |
|
| 비디오물영업 관련업 | 비디오물 제작업 비디오물 배급업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제46조의2, 제64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 |
||
| 20 | |||||
| 음반·음악영상물 관련업 |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노래연습장업 |
등록증 또는 신고증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음악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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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 |||||
| 22 | 보건 복지 부 |
소독업 | 소독업 | 신고증 원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3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9조 |
| 23 | 공중위생영업 | 숙박업 목욕장업 이ㆍ미용업 세탁업 위생관리용역업 |
없음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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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 약국, 의약품판매업 등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 약국 의약품판매업 |
등록증(허가증, 신고증)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안전상비의약품판매업 및 약국) |
약사법 제22조 및 제44조의2 약사법 시행규칙 제12조, 제24조, 제41조 |
|
| 25 | 산업 | 계량기사업 | 계량기 제조업 계량기 수리업 계량증명업 계량기 수입업 |
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계량에 관한 법률 제12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9조 계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
| 26 | 식품 의약 품안 전처 |
식품관련영업 | 식품제조 가공업 즉석판매제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 운반업 식품 소분업 식용얼음 판매업 식품 자동판매기 영업 유통 전문판매업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기타 식품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 제조업 옹기류 제조업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단란주점 영업 유흥주점 영업 위탁급식 영업 제과점 영업 |
영업허가증, 영업신고증 또는 영업등록증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식품위생법 제37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 |
| 27 | 의료기기영업 | 의료기기 판매업 의료기기 임대업 |
신고증 | 의료기기법 제14조, 제17조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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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 건강기능식품 영업 |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 허가증 또는 영업신고증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5조, 제6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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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 축산물 영업 |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
없음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 제36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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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 환경 부 |
가축분뇨관련영업 | 가축분뇨 수집·운반업 가축분뇨 처리업 가축분뇨 시설관리업 처리시설설계·시공업 |
등록증 또는 허가증 원본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0조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7조 |
| 31 | 분뇨 등 관련영업 등 | 분뇨수집·운반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업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업 |
등록증 원본 또는 허가증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하수도법 제56조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66조 |
|
| 32 | 해양 수산 부 |
낚시어선업 | 낚시터업 낚시어선업 |
허가증(등록증) 또는 신고확인증 |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4조, 제39조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시행규칙 제15조, 제21조 |
| 33 | |||||
| 허가어업 | 구획어업 육상해수 양식어업 종묘생산어업 |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 | 수산업법 제48조 제3항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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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 행정 안전 부 |
옥외광고업 | 옥외광고업 | 등록증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1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47조 |
| 35 | 행정사 업무 | 행정사 | 행정사 자격증 사본 행정사업무신고 확인증 또는 사무소 설치 신고확인증 * 분실시 분실사유 작성 |
행정사법 제16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12조 |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민원봉사과
- 연락처 : 031-5189-6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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