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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희망 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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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 추진 현황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화성시가 혁신성장의 밑바람이 되고,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겠습니다.

비전

체감도 높은 혁신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규제혁신 화성 구축

화살표

추진방향

중앙규제-지방규제 동시 개선하여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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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과제

  • 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협업을 통한 중앙규제 개선
    • - 중앙규제 발굴
    • - 기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
    • -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 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정비
    　
    • -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 그림자, 행태규제 개선
    • -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규제개혁 주요 성과

  • - 2019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3년간)
  • -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재인증(3년간)
  • - 2022년 행정안전부 주관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우수기관 선정
  • - 2022년, 2023년 경기도 시군 규제합리화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 2022년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태양광에너지 설치 허용

       · 2023년 개발제한구역 내 저온저장고 설치 절차 불편 해소

  • - 2023년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추진성과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규제혁신 실적

  • - 2021년 154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29건, 수용률 18.8%)
  • - 2022년 153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25건, 수용률 16.3%)
  • - 2023년 (9월 기준) 114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15건, 수용률 13.1%)
  • - 2023년 145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21건, 수용률 14.5%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의회법무과

  • - 연락처 : 031-5189-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