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화성시가 혁신성장의 밑바람이 되고,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겠습니다.
비전
체감도 높은 혁신으로 시민에게 신뢰받는 규제혁신 화성 구축
추진방향
중앙규제-지방규제 동시 개선하여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추진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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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국무조정실 협업을 통한 중앙규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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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규제 발굴
- - 기업 경영환경 규제개선 공모
- -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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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을 통한 지방규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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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입증책임제 운영
- -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 그림자, 행태규제 개선
- - 규제혁신 추진단 운영
규제혁신 실적
- - 2021년 154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29건, 수용률 18.8%)
- - 2022년 153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25건, 수용률 16.3%)
- - 2023년 (9월 기준) 114건 규제개선과제 발굴·건의(수용 15건, 수용률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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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의회법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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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처 : 031-5189-6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