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을 가장 잘 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2019.12.17.)

「시민과 함께 님비를 핌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2019.5.31.)

「규제샌드박스 적용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실증장소 공모」(2019.4.26.)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 남양, 향남기업인협의회 방문 등 5회 운영

규제개혁 온라인 제안창구(Cube) 운영

• - 상시 규제 발굴 및 개선건의 315건
• - 법령 개정 수용(진행) 및 완료 28건

자치법규 규제 폐지 및 완화

•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어항시설 손괴 등 신고의무」 삭제 등 65건

행안부 및 국무조정실 중점과제로 다수 선정

• - 테마·네거티브 규제 발굴 -> 「식용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 등 행안부 중점 과제 4건 선정
•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2건 선정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 - 시민생활 불편 및 중소기업 관련과제 45건 접수

화성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규제·애로 건의창구 개설

• - 시민·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개선 건의 편리해지도록 개편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공장증설 가능, 기업애로 해소

• - 공장 증설이 요구되어도 용도지역 및 도로폭원 부적합으로 증설불가, 기업애로 발생

 → 수차례 市 관계부서 협의 통해 도로확포장 공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2017. 10. ~ 2019. 8.)
   : 공장증설 가능부지 확보로 약 20억원의 신규투자와 20여명 고용창출 효과

• 공직자 역량강화 적극행정·규제개혁 교육(1회 191명/4회 691명)
• 자체 규제개혁 경진대회(우수사례 14건 발굴)
• 규제개혁 추진실적 부서평가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 우수부서 선정, 인센티브 부서가점 9개 부서 부여
•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65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