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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

지방 규제 신고센터

화성시는 화성시민과 기업의 규제관련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규제신고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제개선에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 불편·불합리한 행정규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하고자 합니다.

  • ○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이나,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에 규정되는 사항입니다.

  • ○ * 사항을 입력하여야 처리가 원활하며, 단순민원, 진정, 건의(문의) 등은 전자민원->민원신청 창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불편·불합리한 규제를 방문하여 건의하고자 하시는 분은 화성시청 본관 3층 예산법무과 규제개혁팀에서 건의 가능합니다.

개선건의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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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신고센터(이름, 연락처, 이메일, 건의제목, 관련기관, 주요 애로사항, 개선방안, 관련규제조항, 개선안대비표
(현행), 개선안대비표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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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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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방안 *
관련규제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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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개선안대비표
(개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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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하께서 건의하신 ‘규제 개선제안’ 내용은 신고하신 기관 이외의 업무에 해당할 경우 해당기관에 이송할 때 다른 행정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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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 국민 규제 불편, 경기도 화성시 ·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범 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신문고(☎ 044-868-920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의회법무과

  • - 연락처 : 031-5189-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