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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위원회 - 구분, 내용
구분 내용
도시계획위원회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2조

위원구성 20인 이상 25인 이내(임기 2년, 연임 1회)
위원회 기능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1조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3의2. 「화성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에 따른 사전고지 대상 시설의 변경 인・허가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운영시기 매월 3주 수요일 개최 원칙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031-5189-7106)
도시계획(분과)
위원회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1조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위원구성 9인이상 13명이하 (임기 2년, 연임 1회)
위원회 기능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65조

1. 제1분과 : 영 제113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변경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변경에 대한 자문

2. 제2분과 : 영 제113조제3호 및 제5호의 사항

- 법 제59조(개발행위심의),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제5호 단서 및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 제1분과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하는 사항 외에 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3. 제3분과 : 영 제113조제3호

- 법 제59조(개발행위심의), 조례 제18조제1항제2호, 제5호 단서 및 제25조에 따른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제외사항(본위원회 심의・자문대상)

- 용도지역별 허가 규모를 초과하는 사업

- 주요 허가사항: 숙박시설, 집단화된 공장(수개의 공장이 당해 용도지역 내 허가규모를 초과하는 경우), 의료시설, 판매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장례식장, 동물화장장, 폐차장, 골프연습장

- 제2분과위원회에서 본 위원회로 상정된 경우

운영시기 제1분과 : 안건상정 시
제2분과 : 매월 2주 수요일
제3분과 : 매월 4주 수요일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031-5189-7106)
공동
(도시계획,건축)
위원회
설치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2항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제74조의2
위원구성 25인 이내 (임기 2년, 연임 1회)
위원회 기능

1.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 가능)의 결정에 관한 사항의 심의

2.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는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사항의 결정

운영시기 안건상정시
담당부서 도시디자인과 도시계획상임기획팀(031-5189-7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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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담당부서 : 도시주택국 | 도시디자인과

  • - 연락처 : 031-5189-7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