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보험

• 자동차, 이륜차, 건설기계 소유자는 소유 기간 동안 반드시 의무(책임)보험 가입하여아합니다.

운영근거(법령)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보험가입대상

의무보험 보상내용

의무보험 과태료 부과기준

관련기관

•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보험개발원

업무절차도(단계별 업무처리절차)

• ① 보험개발원으로부터 무보험자동차 자료 이관
• ② 이관 자료 대사 (주소 정정, 부과 금액확인)
• ③ 미가입자 가입촉구서 발송
• ④ 지연가입자 과태료 부과
• ⑤ 체납자 체납고지서 발송
• ⑥ 체납자 압류 등록
• ⑦ 과태료 수납시 압류 해제

관련 법령

• 보험가입의무규정 : 제5조 제1항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 하여야 한다.
• 의무보험가입 명령 : 제6조 제3항의 규정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지체 없이 10일 이상 15일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고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 과태료규정 : 제48조 제3항 제1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처한다. 위반 행위의 종류별 과태료의 금액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관련하여 별표5에 금액이 명시되어있습니다.

유의사항

• 자동차 소유자는 폐차되는 날, 자동차등록원부 상 이전 등록 전까지 보험가입의 의무가 있습니다.
• 보험 계약자의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된 경우 보험회사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보험료 분할납부하는 경우 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보험이 해지 될 수 있으니 분할 납부기한 확인 바랍니다.
• 6개월 이상 해외체류, 교도소 수감, 군대 입대, 병원 입원 하시는 경우 보험 만기 전 차량등록사업소로 보험가입의무 면제신청(자동차등록번호판 반납)하시기 바랍니다.
• 미운행(장기주차, 방치) 차량 또한 의무보험 가입대상으로 의무(책임)보험만이라도 가입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