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 검사는 자동차 소유자의 공법상 의무 중 하나로 일정 기간마다 종합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하며, 화성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한 종합검사 대상 지역으로, 화성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의2] <개정 2024. 12. 17.>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제1항 관련)

검사시 지참서류

• 자동차 등록증, 검사료

자동차 검사기간

•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90일, 후 31일 이내

검사 유효기간 확인

• 자동차 등록증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바로 조회)
• 자동차 검사일자 알림 서비스 신청(바로 신청)

과태료 부과기준

• 검사기간 만료일 경과 후 31일 : 4만원 (20% 감경 시 32,000원)
• 31일 경과 후 3일 초과 시마다 : 2만 원씩 추가 (최고 60만 원)
• 검사미필 과태료(검사지연 115일 경과) : 60만원
• 과태료 법령개정 시행일자 : 2022.04.14.
• 납부기한 경과 후 첫달 3%, 매월 1.2% 가산금 추가, 최대 60개월(75%) 부과
• (최대 가산금 이후 추가 가산금 없음)

자동차 종합검사소

검사예약(바로가기)

자동차 종합검사 연기신청

• 검사유효기간 내 부득이한 사유(도난, 사고. 화재, 면허취소, 교도소 수감, 해외체류, 정비소 입고, 도서지역 체류)로 종합검사가 불가능한 경우 연장신청해야 합니다.
• 연장문의 (☎031-5189-3312)

제출서류 :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증빙서류

자동차검사 묻고 답하기

• Q. 자동차검사를 받던 중 불합격이라 하면서 정비 후 재검사를 받으라 하는데요?
• A. 자동차는 종합검사 기간 중에 검사를 받아야하며 불합격되면 해당 부분을 정비하여 재검사 받아야 합니다. 기간 내에 재검사를 받지 않으면 미검사로 처리되어 과태료를 부과하며, 운행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검사과태료에 대한 이의가 있어 이의신청하고자 하는데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 A. 최초 부과하여 발송된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부과된 차량등록과에 이의신청하시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관할 법원으로 송부되어 과태료 재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 종합검사일 전에 폐차했는데 검사를 받으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어떻게 된 일입니까?
• A. 폐차 후 말소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통지서를 발송합니다.
  • - 말소등록 전 통지서를 출력한 경우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Q.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 없어 폐차입고 했는데 검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 A. 폐차인수증명서를 첨부하여 연기 신청시 폐차 처리완료 될 때까지 연기 가능합니다.
  • - 연기신청하지 않으면 기간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Q. 폐차를 하고 말소등록까지 했는데 종합검사지연과태료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 A. 검사기간 경과 후 말소등록을 하면 해당기간 동안의 과태료가 말소 후 부과됩니다.

• Q. 자동차 명의이전을 하였는데 검사지연과태료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가요?
• A. 명의이전하기 전 소유한 기간 중 미검사 기간을 산정하여 부과합니다.

• Q. 중고차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데 종합검사지연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무엇인지요?
• A. 미검사 차량을 소유권이전을 하는 경우 31일이내 새로운 소유자가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고 방치하면 과태료가 현소유자에게 도 부과됩니다.

• Q. 자동차 종합검사 사전안내서를 받지 못하였는데 종합검사 지연 과태료 부과통지서를 받았는데 과태료 면제 사유인가요?
• A. 종합검사는 자동차등록증에 사전 예고를 하고 있어 기간이 도래되면 본인이 의무적으로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안내서는 행정서비스 차원에서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검사안내통지서의 수령여부와 관련 없이 검사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Q. 종합검사를 받고자 하는데 자동차등록증 사본(복사본)으로 받아도 됩니까?
• A.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여부 및 차기 검사일자를 기입하기 때문에 반드시 원본을 지참해야 합니다.

• Q. 차를 팔았는데 왜 저에게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었는지 착오가 아닌가요?
• A. - 공부상(차량등록원부) 매매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유기간 중 해당하는 과태료입니다.
  - 당사자간에 계약을 하고 소유권이전 서류를 늦게 제출하여 발생하였다면 개인 간 거래로 합의하에 처리하시고 불가능하시면 사법(민법)에 따라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