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는 생활불편과 기업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 규제입증책임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제입증책임제는 담당 공무원이 규제존치 필요성을 입증하고, 입증이 어려운 경우 규제를 개선하는 제도입니다.

올해는 상·하반기 나눠 등록규제 202건에 규제입증책임을 적용하여 정비할 계획입니다.

화성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 법인 및 단체도 일상생활과 기업활동에 제약이 되는 규제를 개선요청할 수 있습니다.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으신다면 아래와 같이 규제개선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추진개요

 ○ 기간: 2022. 3. ~ 12.

 ○ 대상: 화성시 소관 자치법규(조례, 규칙 등)

 ○ 자격: 화성시에 주소지나 사업장을 둔 개인, 기업 및 단체

 ○ 과제: 자치법규 중 개선이 필요한 규제

□ 신청 방법

 ○ 제출 서식: [첨부파일] 확인

 ○ 제출 방법: 화성시청 홈페이지*, 전자우편** 또는 우편***제출

   * 화성시 홈페이지>행정정보>규제개혁>규제입증책임

   ** 전자우편: sunghuybseo@korea.kr

   *** 주소: (18274)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본관 3층 예산법무과

 ○ 처리 절차: 규제입증 요청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심의 → 결과통보

□ 문의

 ○ 담당부서: 화성시 예산법무과(☎031-5189-64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