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7조 제1항에 따라 성범죄 경력자가 같은 법 제56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는지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여야 합니다.

이에,「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게임물 관련 사업장’에 대한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확인·점검하여야하는 바, 점검대상 관련하여 붙임의 서식을 작성하여 2020.10.12.(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점검대상 : 기관에 취업중(사실상 노무 종사자)인 자 또는 운영중인 자

* 사실상 노무 종사자: 해당기관에 머무르면서 대가를 받고 해당 기관의 업무를 수탁받 아 수행하는 자로 시간강사, 교생실습자, 청소부, 차량기사, 공익근무요원 등)

□ 회신방법

가)FAX: 031-5189-1505

나)메일: ksmmo15@korea.kr

다)방문 및 우편: 화성시청 문화예술과(남양읍 시청로 159, 4층)

※기한 내 미회신 시 영업소 취업자 미존재로 간주(대표자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