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산GC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보상계획 안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1-493호(2021.11.30.)로 변경 고시되어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에 편입된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토지 조서 등을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시기 바라며,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등의 내용대로 대상물건을 확정하여 손실보상을 하게 됩니다.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나. 시 행 자 :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다. 사업위치 :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사동,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장전리, 경기도 화성시 새솔동 일원

2. 보상대상 물건의 내용

가. 시화2단계(송산그린시티) 동측지구 연결도로 건설사업 편입토지 및 지장물

나. 토지 및 지장물조서의 상세내용은 열람기간 중 열람장소에 비치하며, 송산그린시티 홈페이지(http://songsan.kwater.or.kr)에 공지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이의신청)기간 : 2022.07.25. ~ 2022.08.09.

나. 열람장소

-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경기도 화성시 동이길 6-50)

- 화성시 도로과(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시청로 159, 화성시청)

- 화성시 남양읍 행정복지센터(경기도 화성시 남양읍 남양성지로 192-5)

다. 이의신청 : 열람결과 대상토지, 물건, 소유권 등 권리관계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열람기간 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가. 2022년 10월경(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통지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사업시행자, 시·도지사, 토지소유자가 추천한 감정평가업자 3인(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가 모두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 또는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하며, 본인 또는 대리인과 손실보상계약을 체결합니다.

나. 보상금은 현금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6. 기타사항

가. 조서내용 중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 및 관계기관에 사실조회 등의 확인을 거쳐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나. 토지의 일부가 사업지구에 편입됨으로 인한 잔여지가 종래의 목적에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토지의 전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9조 내지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사업기간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토지 등의 보상(간접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1인)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2.08.09)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수자원공사 송산사업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공부지목과 현실이용상황이 다른 토지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0조, 동법 시행령 제3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감정평가되며, 임야 등 토지상에 자연림이 있는

    경우 그 자연림은 토지에 포함하여 감정평가됩니다.

바.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시기에 별도로 통지하여 드릴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문의처 : (전화) 031-369-8325,7, (FAX) 031-369-8309

2022. 07. 20.

한국수자원공사 시화사업본부 송산사업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