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인이하 비법인 농림어업 종사 근로자 및 경영주 고용보험 가입신청 안내

 (근로자) 비법인 4인이하 농림어업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개인단위로 고용보험 가입신청 가능

 (경영주) 비법인 4인이하 농림어업 및 사업자등록 없는 농어업경영체등록 경영주도 원하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 가능

구 분

개정전

개정후

가입신청자

▪ 사업주

▪ 사업주, 근로자

가입신청 효력

▪ 보험가입 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 날

▪ 「농립어업 근로자 가입(가입탈퇴) 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탈퇴신청자

▪ 사업주

▪ 근로자

가입단위

▪ 사업(소속 근로자 전체)

▪ 개인단위(근로자 개인별 가입)

가입요건

▪ 근로자 과반수 동의

▪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가입

구 분

제출서류

신청서류

(공통)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 확인서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

○ 농어업 자영업자의 경우 ‘폐업일 직전 1년 동안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감소’한 경우에도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폐업 사유로 인정

○ 그 밖에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한 정당한 폐업 사유에 토지이용 제한, 동·식물 전염병 확산, 자연재해·재난 등 농어업 특례 마련

가.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토양오염 및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한 농지 또는 어장의 수용

다.「내수면어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업의 면허 또는 허가의 취소, 「수산업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한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및 어선의 계류 또는 출항ㆍ입항의 제한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 또는 정지

라. 「가축전염병 예방법」, 「산림보호법」,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및 「식물방역법」에 따른 방역ㆍ방제 조치

마. 「농어업재해대책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농업재해 또는 어업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