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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및 서식

민원편람 및 서식 상세정보(담당부서, 민원사무명, 수수료, 처리기한, 처리절차, 구비서류, 인터넷접수, 근거법규, 참고 및 유의사항, 등록일, 첨부파일)
담당부서	토지정보과
민원사무명	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 서식
수수료	없음	처리기한	15일(업무일 기준)
처리절차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허가검토(서면,실지확인,협의,관련자료 조회 등)→허가증 교부→계약→사후 이용실태 조사(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구비서류	1. (공통)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서 & 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 & 토지이용계획서 & 위임장 2.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경우) 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 3. (현시점 소유하는 주택이 있는 경우) 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 4. (주거용의 경우)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5. (농업,임업용의 경우) 농업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 * 기타 입증서류 등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접수		근거법규	부동산거래신고등에관한법률
참고 및 유의사항
등록일	2025-08-25 17:41:35
첨부파일	1. (공통)토지거래계약 허가 신청서&토지취득자금 조달계획서&토지이용계획서&위임장.hwp 2. (임대차기간 남은 경우)임대차 계약 종료 확인서.hwp 3. (주거용)주택 추가 취득 사유 등 소명서.hwp 4. (주거용)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5. (농업,임업용)농업경영계획서, 산림경영계획서.hwp

토지거래허가구역내 허가대상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지상권 포함)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