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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및 서식

★ 도로점용허가 매뉴얼 ★

▶ 도로점용허가 업무

도로의 구역에서 공작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사용)하고자할 때

도로법 제61조 규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함

▶ 도로점용허가 기관

※ 읍면지역 국도는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국도대체우회도로는 수원국도관리사무소에서 허가를 득하여야 함

▶ 관련법규

1. 도로법 및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

2. 경기도 지방도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3. 화성시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징수 조례

4.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

▶ 처리기한

연결허가기준 21일

▶ 기타사항

1. 당해 연도 12월말로 점용허가기간이 만료된 점용자는 연장허가를 득하여야 함

2. 현황 및 지목 상 도로이나 도로법 상 도로구역 이외 지역에 대한 점용허가는 「국유재산법」 등의 관련법에 의해 처리하여야 함

3. 도로점용료 정기분은 매년 3월 이전에 부과

▶ 도로점용허가 처리과정

일련번호	업무처리 내용	최종 결재자	관련기관 (부서)
1	도로점용허가 신청서 접수
	○ 도로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 서식에 의거 도로 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2	관계기관 협의	과장	경기도건설본부,도로과등
	○ 도로확․포장 계획 및 시공중인 노선일 경우 우리시 건설과에 협의 요청
3	첨부서류 확인 및 관계기관협의 결과 검토	과장	경기도건설본부,도로과등
	○ 화성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가․감속 길이 및 도로시설물 에 대한검토 ○ 도로 개설 및 확포장 계획에 따른 저촉여부 검토
4	타당성 여부 최종 검토, 도로점용허가 및 불허	과장
	○ 각 사항에 대한 최종 검토 후 도로점용허가 통보
5	도로점용공사 완료 신청 및 확인	과장
	○ 도로점용 공사시행 후 도로관리청에 도로점용공사 완료 신청을 하고 확인을 받아 야 함
6	변경허가 및 허가기간 만료 시 재허가(연장) 신청	과장
	○ 도로점용부지 내 변경을 요할 경우 도로관리청에 변경허가 신청 ○ 도로점용기간 만료 후 연장허가 신청

(☎ 동부출장소 교통건설과 건설행정팀 도로점용허가 담당 : (031)5189-4215, 41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