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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규제혁신 사례] 2021년 화성시 규제혁신 우수사례 알림(1)
담당부서 예산법무과 등록일시 2021-11-30 14:12:24
내용

화성시에서 건의한 규제개선 과제 중 실제로 법령이 개정된 우수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규제개선 우수사례



의견청취 절차 생략



유사성겨의 심의절차 간소화



지방의회 의견제시 기간 설정



의제 조항 확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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