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규제 샌드박스 안내, 홍보물 게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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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등록일시 | 2019-10-02 09:55:27 |
| 내용 |
규제 샌드박스란? 기업들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마음껏 실현할 수 있도록 새로운 제품, 서비스에 대해 일정 조건 하에 기존 규제를 면제, 유예시켜주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에는 ① 규제신속확인 ② 임시허가 ③ 실증특례가 있습니다. 각 제도에 대한 설명, 신청절차 등 상세 자료는 붙임파일을 통해 확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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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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