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이야기」 - 불합리한 자치법규 2만건 정비, 규제혁신 가속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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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등록일시 | 2020-08-25 14:47:22 |
내용 |
국무조정실 불합리한 자치법규 정비 내용 및 주요 사례를 소개합니다. 화성시 또한 ‘규제입증책임제 도입’, ‘등록규제 정비’, ‘포괄적 네거티브 과제 발굴’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링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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