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으로 '공유 미용실'이 가능해집니다 | ||
|---|---|---|---|
| 담당부서 | 예산법무과 | 등록일시 | 2020-04-27 19:25:41 |
| 내용 |
규제개혁신문고 「국민생활」 분야 10대 규제혁신 사례를 소개합니다 1. 1개 미용실을 2명 이상의 미용사가 공동 사용하여 영업하는 공유미용실 허용 2.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막아온 '호텔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개선 3. 산업단지 입주기업 재직자가 아닌 근로자도 행복주택 입주가 가능 4. 산업단지 내 소규모 영세기업들을 대상으로 '공동 구내식당' 이 허용 5. 보훈보상대상자도 비영리법인 설립이 가능 6.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종류에 전기이륜차 포함 7. 전화를 통한 보험모집시 표준상품 설명대본 '직접 낭독방식' 개선 8.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제' 어업분야 허용업종 확대 추진 9. 외국교육기관 국내 산학협력 참여 허용 10. '산림보호구역'에서 매장문화재 지표 조사 및 발굴 즉시 허용 자세한 내용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블로그」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
||
| 첨부파일 |
|
||
 다음글 |
|
|---|---|
 이전글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의회법무과
- 연락처 : 031-5189-64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