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별 지원범위
※ 신청서 접수일이 지원개시일이 됨 (지원개시일이전 의료비는 소급 지원되지 않음)
지원대상 별 지원범위(구분, 지원대상,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진료비, 만성신부전 요양비, 보장구입비, 호흡기보조기 및 기침유발대여료, 간병비, 특수식이구입비))
| 구분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
건강보험가입자 |
소득·재산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
소득․재산과 관계없이
해당조건 만족 시 지급 |
지원대상 |
지정된
대상질환 |
1,338개
대상질환 |
지정된
대상질환 |
혈우병환자 중
해당자1) |
지정된
대상질환 |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금 |
요양급여비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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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만성신장병
요양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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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
|
|
보조기기 구입비 |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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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호흡기 및
기침유발기
대여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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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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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병비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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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식이
구입비
| 특수조제분유,
저단백즉석밥 |
O |
|
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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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옥수수전분 |
O |
|
O |
|
18세미만
소아청소년 |
1)혈우병 환자 중 항체양성환자, HIV감염자는 소득재산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대상자로 등록하고 요양 급여대상 수술을 요하거나 사고 등으로 인한 출혈로 인하여 입원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혈우병입원특례로 등록하여 퇴원일로부터 1년 이내 발급받은 입원진료비 영수증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
- 혈우병 환자 중 항체 양성 환자, 혈우병 환자 중 HIV 감염자를 소득 재산과 관계없이 등록하여 지원(최근 3개월 이내의 의사진단서 필요)
- 환자가구에 희귀질환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희귀질환자 추가 1인당 소득재산기준을 150% 상향 조정하여 적용(지원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소득재산조사의 결과와 관계없이 가구당 1인은 지원대상자로 선정함)
- 간병비: 지체 또는 뇌병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별도의 의학적 기준‘을 충족하는 자(지체장애끼리 합산장애 외의 종합장애를 인정하지 않으며 기존 지체장애 1급 또는 뇌병변장애 1급에 준하는 기준임)
- 만성신장병(N18): 신장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파킨슨(G20): 지체장애 또는 뇌병변 장애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
-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관할부서에서 이미 소득 재산 조사 및 평가를 거쳤음으로 별도의 확인절차 없음
대상자 등록 절차
- 대상자가 보건소 희귀/난치성질환자로 등록 신청 → 화성시청 통합조사팀에 의뢰(소득 재산 조사, 2달 소요) → 자격기준에 적합 → 지원대상자로 등록 후 통보
의료비지원 이용 절차
- 의료기관 방문 → 진료 → 수납 → 지원자격 확인 → 본인부담금 면제
2025년 소득 및 재산 기준
(단위: 원)
| 가구규모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환자
가구 |
소득
(140%) |
3,348,818 |
5,505,721 |
7,035,494 |
8,536,882 |
9,951,468 |
11,290,727 |
12,583,799 |
소득
(160%) |
3,827,220 |
6,292,252 |
8,040,564 |
9,756,436 |
11,373,107 |
12,903,688 |
14,381,484 |
재산 |
308,834,892 |
353,170,000 |
384,614,460 |
415,475,467 |
444,552,302 |
472,080,719 |
498,659,784 |
부양
의무자
가구 |
소득 |
4,784,026 |
7,865,316 |
10,050,706 |
12,195,546 |
14,216,384 |
16,129,610 |
17,976,856 |
재산 |
514,724,820 |
588,616,666 |
641,024,100 |
692,459,112 |
740,920,503 |
786,801,199 |
831,099,640 |
-
- ※ 일반기준 – 기준중위소득의 140%
- ※ 8인 이상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 1인 증가시마다 923,623원씩 증가
- ※ 혈우병, 고쉐병, 패브리병, 뮤코다당증은 예외 기준 적용(기준중위소득의 160%)
- ※ 차량도 재산가액에 포함(예외-생계용, 환자이동용-혈우병, 지체,뇌병변1급)
- ※ 재산 = 재산의 종류별 가액( 일반재산 + 금융재산 - 부채) + 자동차
제출서류
- 신청서식[별지 제1호 ~ 제5호 서식](바로가기
)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진단서(최종진단된 경우만 가능, 임상적 추정 불가능)
- 환자의 통장사본(미성년자의 경우 부모의 통장 사본)
- 장애정도결정서 사본(해당자)
- <아래의 서류는 환자 본인, 부양의무자 모두 제출>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받은 것으로 제출)
- 자동차보험계약서
- 가족관계증명서(환자, 부양의무자 기준 각각 제출, 3개월 이내, 상세)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서(환자, 부양의무자 가구가 사업자인 경우에만 제출)
- 부양의무자 제출서류: 기초연금 수급자 증명서 사본, 장애인 연금 수급자 사본, 차상위 확인서 사본, 한부모가족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지원대상자 자격관리 정기 재조사
- 소득 재산 정기 재조사는 매 2년마다 실시함
- 소득 재산 조사에 의해 지원대상에서 탈락된 자는 탈락 조치한 달부터 6개월 후에 재신청 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 신규 등록 신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선정함(신청주의)
문의전화
- 서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봉담) ☎ 031-5189-6243 방문처: 봉담읍 동화새터길 109
- 동탄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석우동) ☎ 031-5189-6944 방문처: 노작로 226-9
- 동부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보건팀(병점) ☎ 031-5189-4307 방문처: 떡전골로 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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