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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지원대상자

지원자격
  •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 (정액검사일: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2. 부부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3.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4) 사실상 혼인관계를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180%),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직장가입자,지역가입자,혼합))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18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5,386,000

180,237

185,031

183,101

3인

6,967,000

233,076

249,194

237,652

4인

8,549,000

286,647

308,952

298,124

5인

10,130,000

343,406

368,522

368,580

6인

11,711,000

402,261

426,790

437,059

7인

13,301,000

471,545

495,914

519,517

8인

14,892,000

519,517

544,044

602,065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및 횟수
지원금액 및 횟수(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4회

최대 110만원

최대 9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

1∼3회

최대 50만원

최대 40만원

4, 5회

최대 40만원

인공수정

1∼3회

최대 30만원

최대 20만원

4, 5회

최대 20만원

*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국제결혼자 : 등본에 안 나오면 가족관계증명서
    • ①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만 제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증진과 팩스 031-5189-1403)
    • ⑤ 주민등록 등본(단,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⑥ 사업자 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⑧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함
    •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7)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서식 7 및 서식 8 은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 명시)
        • [난임부부 지원금액표] [2020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 문의전화 : 모자보건팀 ☎ 031-5189-35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