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자
지원자격
- 화성시 내 거주 모든 난임부부
- (단, 기준중위소득 180%초과 시 6개월 이상 경기도에 거주(여성기준) 조건 충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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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
경기도 거주기간
(여성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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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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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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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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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미만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아님 |
- 선정기준: 소득기준 폐지(2023. 7. 1. 시행)
- 정부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 제출자
- (정액검사일: 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4) 사실상 혼인관계를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소득기준
소득기준 없음
- 단, 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시 경기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거주기간 확인 기준: 신청일 기준 여성의 주민등록)
2023년 가구원수·기준중위소득 180%이하 판정기준표
|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고지금액 기준)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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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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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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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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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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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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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
7,98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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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769
|
264,991
|
291,898
|
|
4인
|
9,722,000
|
346,067
|
335,569
|
359,8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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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11,396,000
|
434,962
|
436,179
|
476,8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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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13,011,000
|
476,875
|
481,248
|
521,613
|
|
7인
|
14,594,000
|
521,613
|
527,523
|
563,270
|
|
8인
|
16,177,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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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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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210
|
729,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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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지원 내용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및 횟수
- 시술종류 및 여성 만나이 별로 시술금액 상한 차등 지원
- ※ 만 나이는 시술시작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단,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은 후 해당 지원결정통지서 유효기간 내, 만 나이 변경 시에는 발급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지원금액 및 횟수(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 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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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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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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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배아(1~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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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1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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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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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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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배아(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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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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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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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수정(1~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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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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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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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시술횟수 차감에만 지원가능
신청방법 : 산모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및 온라인(정부24)신청바로가기
관내 난임시술 의료기관 현황
지원금액 및 횟수(적용대상 연령(여성 기준),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 기관명 |
소재지 |
전화번호 |
시술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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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온여성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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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오산로 82 10층
(오산동, 동탄역퍼스트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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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304-0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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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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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제일아이희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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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삼성1로 130
(석우동, 세정인디안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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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613-7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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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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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남동탄제일산부인과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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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동탄반석로 196 6층
(반송동, 아이프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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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8003-3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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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외수정
인공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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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국제결혼자 : 등본에 안 나오면 가족관계증명서
- ①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만 제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증진과 팩스 031-5189-1403)
- ⑤ 주민등록 등본(단,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추가제출서류
- ⑥ 사업자 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위촉증명서,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 확인서 등 사실증명할 수 있는서류.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⑧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 명시)
- ※ 산재휴직일 경우 근로복지공단에서 발급된 요양보험 결정 통지서로 대체가능
- ⑨사실상 혼인관계인 경우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함
-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7)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서식 7 및 서식 8 은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바로가기)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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