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자격

• 1.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 발급받은 ‘난임진단서’제출자
  • (정액검사일:진단서 발급일 6개월 이내 시행)
• 2. 부부중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 3.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관할 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매 회차시마다 지원신청 접수일 기준)
  • ※ 보건소에서 확인된 사실상 혼인관계는 난임 시술 대상을 판정하기 위한 절차이며, 그 외 법적인 효력과는 관계가 없음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기준

• 1) 신청인 외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상대방이 모두 시술 동의를 하였음을 서면으로 제출한 경우
• 2) 사회적으로 인정이 될만한 실질적인 혼인생활을 영위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를 제출한 경우
  • - 공문서 : 주민등록 상 1년 이상의 동거기록,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 판결문, 기타 정부 위원회 (행정심판위원회, 보훈심사위원회, 범죄피해구조심의회, 의사상자심의위원회 등)에서 발급한 판결문·서류로서 해당 공문서 내에 두 당사자가 신청일 기준 1년 이상의 사실상 혼인관계를 영위하였다고 객관적으로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 - 사실혼 확인보증서 :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동거 등 사실 상 혼인관계를 보증한 경우로서, 지침 상 서식에 해당 보증인의 인적사항 및 보증 사실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는 것에 동의한다는 서명을 징구받아야 함
• 3) 두 당사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신청일 기준 제3자와의 혼인관계가 없어야 함
• 4) 사실상 혼인관계를주장하는 당사자 중 일방이 외국인 또는 재외국인이었던 경우 1년 이상 당사자 모두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함
  • -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및 출입국 기록을 추가 제출하여 1년 이상 국내 체류 여부를 확인 받아야 함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차상위계층(본인부담경감대상, 자활, 장애인, 계층확인) 가구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
 

*맞벌이 난임부부의 경우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는 50%만 반영

2020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

지원범위 :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3종 (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및 착상보조제)

지원금액 및 횟수

제출서류

• 제출서류
  • ※국제결혼자 : 등본에 안 나오면 가족관계증명서
  • ①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② 난임 진단서 원본 1부(1차 신청시만 제출)
  • ③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의 카드 첨부)
  • ④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의 고지금액, 또는 급여명세서(원본대조필)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건강증진과 팩스 031-5189-1403)
  • ⑤ 주민등록 등본(단,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제출)
  • ⑥ 사업자 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⑦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급여 명세서
  • ⑧ 사실상 혼인관계 증명을 위한 추가 첨부서류
• ※ 사실혼 확인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이어야함
  • - 당사자 시술동의서(서식 7)
  •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 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서식 8)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 ※ 서식 7 및 서식 8 은 보건소 홈페이지 민원서식에서 확인 가능
  •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 제출서류
    • ⑨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휴직증명서
      • ※ 육아휴직의 경우 육아휴직임을 명시한 휴직증명서 또는 휴직확인이 가능한 재직증명서 필요
      • ※ 휴직증명서는 휴직여부 및 휴직기간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문서로 대체가능(무급 또는 유급 휴직여부 명시)
      • [난임부부 지원금액표] [2020년 가구원수, 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기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