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실보상 대상 유형 및 보상 항목 >

손실보상 대상 유형

보상 항목

○ (요양기관) 정부·지자체가 폐쇄·업무정지·소독 등 조치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3,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코호트격리중 확진자 치료 폐쇄 의료기관 폐기문처리비용

- 폐쇄·업무정지 기간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8일 이상 폐쇄·업무정지된 경우 회복기간(최대 7일) 동안의 진료비(영업) 손실

○ (요양기관) 환자 발생·경유하거나 정부·지자체에 의해 그 사실이 공개된 의료기관, 약국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5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 정보공개 후 7일(공개일 포함) 동안의 진료(영업) 손실

○ (기타) 정부·지자체가 폐쇄·출입금지·소독 등 조치한 일반영업장, 사회복지시설 등

* (법적근거) 감염병예방법 제70조제1항제4호

- 소독명령 이행을 위해 소요된 소독비용

-(일반영업장) 퍠쇄, 출입금지, 소독 기간 동안의 영업손실

- (사회복지시설) 명령이행기간 동안의 서비스 미이용자의 급여비 및 상급침실료(비급여)손실, 장기폐쇄(8일이상) 후 회복기간 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