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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용 부담금

맑은 한강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도권 주민들의 협조와 참여가 중요

  • 한강은 수도권 2천만 주민의 젖줄입니다. 그렇기에 한강의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은 바로 우리 자신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점입니다 .
    이제 한강을 1급수로 개선하기 위하여 물이용부담금 제도가 새롭게 도입되었습니다. 한강에서 물을 공급받는 주민이 물사용량에 비례하여 물이용부담금을 내게 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왜 필요한가 ?

  • 어려운 지방재정으로 수질개선 투자 곤란 상류지역의 규제에 상응하는 하류지역의 비용분담은 미흡합니다. 팔당호 인근 지역은 '75년 상수원보호구역, '90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여 각종 행위를 제한해오고 있습니다 · 또한 '98.11.20 수립한 팔당대책에 의해 수변구역과 보안림이 새로이 지정되며 오염총량 관리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 맑은 한강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하류지역 주민들이 물이용부담금을 내어 각종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류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여 상·하류 공영의 틀을 마련 하고자 합니다.

물이용부담금은 얼마나 내나 누가내나?

  • 팔당호와 한강본류 수계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최종 소비자가 내게됩니다. 화성시에 거주하는 4인가족이 월20톤의 물을 사용할 경우, 현행 수도요금 11,400원에 물이용 부담금 3,400원이 별도로 부과됩니다. (1.8ℓ 생수 가격 1,750원)

물이용부담금은 어디에 쓰이나?

  • 상류지역 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설치 · 운영비 지원
    • -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비 지원(2009년) 3,010억원
    • - 상수원 주변지역 주민에게 (2009년) 1,325억원 지원
    • -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및 특별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에 대한 지원 수변구역 토지매입비로 2009년 2,817억원 배정
    • - 수변구역, 상수원보호구역의 토지를 매입하여 초목지대, 인공습지 푸른공간 조성
    • - 기타 상수원 수질개선비용으로 매년 300억원 지원
    • - 환경친화적인 청정산업 지원, 하수관 개량사업

물이용부담금은 어떻게 관리되나 ?

  • 하류지역 주민들이 내는 물이용부담금은 한강수계 관리위원회에 수계관리기금을 설치하여 관리 합니다
  • 수계관리기금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시· 군에 설치된 수질개선특별회계 로 분배 됩니다.
  • 시· 군에서는 사업결과를 매년 한강수계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회는 기금운영계획과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게되므로 물이용부담금은 투명하게 관리됩니다.
  • 주민여러분의 이해와 헙조로 모아진 물이용부담금은 한푼도 낭비하지 않고 맑은 한강을 되살리고 상류지역을 지원하는데 사용하여 팔당호의 수질을 1급수 수준으로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담당부서 : 맑은물사업소 | 맑은물운영과

  • - 연락처 : 031-5189-32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