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의신청

신청권자

  • 공공기관의 비공개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 공공기관이 제3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를 공개한 경우의 제3자

신청기간

  • 청구인 : 공개여부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이내
  • 제 3자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이의신청 결정 및 통지

  • 접수일부터 "7일"이내에 수용여부 결정, 서면으로 통지

행정심판 청구

청구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청구기간 및 방법

  • 처분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 제기
  • 심판청구서를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신청방법

  •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당해 처분기관에 신청
  • 재결청은 원칙적으로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되며, 예외적으로 당해 행정청 또는 소관감독행정기관이 됨

재결기간 및 통보

  • 심판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이내(부득이한 경우 30일 범위안에서 연장 가능)에 재결하여「재결서」통지

행정소송

재소권자

  • 공공기관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청구인

제소기간

  • 처분 등이「있음을 안날」부터 90일,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 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선택적으로 제기가능

정보공개책임관

정보공개책임관(구분, 직위·부서, 성명, 연락처)
구 분 직위·부서 성 명 연 락 처
정보공개책임관 자치행정국장 김돈겸 031-369-2023
정보공개담당자 자치행정과 이성현 031-369-1847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행정과

  • - 연락처 : 031-369-1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