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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대부신청

  • - 대부신청서 제출(회계과)
    - 수수료 : 신규 5,000원, 3,000원
    - 구비서류 : 대부신청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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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현지실태조사

  • - 현 이용실태 확인
    - 현황 공공재산 여부 확인
    - 무단점유 등 기타 불법사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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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대부가능 여부검토

  • - 대부목적에 따른 관계법규상 제한여부 검토
    - 재산의 용도나 행정 목적에 장애가 없는지 검토
    - 향후 행정목적으로 활용계획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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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대부방법 및
    대부료 산정

  • - 대부방법 : 입찰계약 또는 수의계약
    • · 공유재산및 물품관리법 제 29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29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수의계약)를 제ㅐ외하고 일반 공개 입찰
    - 대부기간 : 토지와 그 정착물 - 5년
    - 대부료
    • · 입찰계약 : 낙찰금액(예정가격 이상 최고가액 낙찰)
    • · 수의계약 : 공시지가(또는 농업총수입) × 대부면적 × 대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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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대부계약 체결

  • - 대부계약 중 주의사항
    • · 대부계약 내용을 준수하여야 하며, 대부받은 재산에 대하여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 대부재산을 잘 보존해야 하며, 재산관리 소홀로 손해 발생시 배상 및 원산복구 의무가 있음
    • · 통상의 수선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타 승인을 받지 아니한 개보수로 인하여 발생한 비용 등은 청구하지 못함
    • · 대부계약 해지를 원할 때는 1개월 전에 신청하여야 함

담당부서 :

  • 회계과 재산관리부서(031-369-2178, 3165)
  • 동부출장소 총무과(031-369-4057, 기산동, 진안동, 황계동)

대부계약서 다운로드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회계과

  • - 연락처 : 031-369-2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