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진행중]공공청사 위치, 화성시 전체를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시장님. 화성시가 100만 특례시로 도약하는 역사적인 기로에서, 시의 백년대계를 결정할 법원 및 교육지원청 등 핵심 공공기관 건립 부지 선정에 대해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고자 합니다. ​현재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된 유치 경쟁은 단순한 지역 이기주의를 넘어, 화성시의 고질적인 '지역 간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이에 본 시민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균형 발전'에 근거한 공정하고 전략적인 부지 선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 화성시판 '서울공화국'의 재현을 막아야 합니다. ​이미 교통, 문화, 상업 인프라가 충분히 구축된 특정 지역에 핵심 행정 기능까지 몰아주는 것은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수도권 쏠림 현상'의 축소판입니다. 행정 수요가 많다는 이유만으로 시의 지리적 중심도 아닌 한쪽 끝에 기관들을 집중시킨다면, 화성시의 나머지 지역은 영원히 '변두리'로 남게 될 것입니다. ​2. 행정 접근권은 모든 화성시민의 평등한 권리입니다. ​특정 지역에 기관이 집중될 경우, 반대편 지역 시민들은 왕복 1~2시간 이상의 시간과 교통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합니다. 이는 명백한 행정 서비스의 차별입니다. 100만 특례시는 덩치만 큰 도시가 아니라, 어느 동네에 살든 시민이 동등한 행정 혜택을 누리는 도시여야 합니다. ​3. 시장님께 세 가지를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시장님께서는 100만 시민의 수장으로서, 특정 지역의 목소리가 아닌 화성시 전체의 미래를 보고 판단해 주시리라 믿으며 답변을 요구합니다. (​1) 부지 선정의 구체적 기준: 인구 밀도 외에 '지역 균형 발전' 가치가 얼마나 반영됩니까? ​ (2) 데이터의 투명성: 전 시민의 접근성을 분석한 '지리적 중심성 분석 자료'를 공개할 계획이 있습니까? (3) 미래 비전: 공공기관 배치가 화성시 전체의 도시 구조에 미칠 영향 평가를 시행했습니까?

안전

• [진행중]솔빛나루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 물리적, 법적, 경제적 관점에서 다시 설계부탁드립니다.
• 솔빛나루역 지하철 출입구 설치 가능성에 대해 물리적, 법적, 경제적 관점에서 다시 설계부탁드립니다. 1. 공무원들 어떻게 시키는것만 하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주민 설명회 공청회도 없이 출구를 정하나요?? 시장님이 직접 나와보시고 출입구를 반석초사거리에 4개가 생기면 되는지 확인해주세요. 물론 저희 아파트앞을 지하철 출구가 생겨서 좋지만 제가 봐도 너무 너무 과하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 좁은도로에 4개라니..참. 2. 시의회 동의안 평면도상에 표시된 #2, 3번 출입구 예정지는 이미 많은 분이 지적하셨듯이, 계단만 있는 간이 출입구조차 설치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간이 협소합니다. 지금도 나루마을상가는 자전거와 사람이 같이 다녀서 비좁아요. 3. 물리적 및 법적 설치 불가능 사유 지하철 출입구 설계 시, 1인용 소형 에스컬레이터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최소 폭 4m, 길이 20m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4. 그러나 현재 나루상가 블록의 인도 폭은 5.6m에 불과합니다. 5. 1997년 분당선 수원 구간 설계 당시에는 1.6m의 보행 폭만 확보되어도 허가가 났을지 모르나, 최신 규정에 따르면 보행로 폭을 최소 2.5m 이상 확보해야 합니다. 6. 따라서 현재의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신설 역사의 경우, #2, 3번 출입구는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적 요건 미비'라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는거지요. 7. 안전 리스크( 보행 안전 문제): 파리바게뜨 인근은 나루상가 내에서 보행자가 붐비는 구간입니다. 8. 이곳에 출입구가 들어서 보행로 폭이 더 좁아진다면 심각한 안전사고 우려가 제기될 것입니다. 9. 또한 상가 블록 내에서 공사를 진행할 경우 주변 점포에 대한 영업 보상이 불가피합니다. 특히 점포와 공사 현장의 거리가 지나치게 가까워 보상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한정된 예산 상황에서 큰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10. 자료의 불일치와 전문성 결여 평면도에서는 나루상가 블록에 출입구를 표시하고 있는데 제대로된 시찰과 주민 설명회 없이 해당 평면도를 전문가의 기술적 검토만하고 정무적 판단에 의해 작성된 것으로 보입니다. 11. 결론 및 대안 제시 따라서 향후 트램 노선 및 광역버스 이용까지 고려한다면 지하통로로 새강마을사거리쪽에 출입구2개를해서 안전하게 주민들이 이동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12. 지금도 나루상가는 인도가 좁아서 광역버스 타러갈때 협소하고 이후에 트램 연결 되면 지하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면 여러모로 좋을겁니다. 13. 가능하며, 기존 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연계 교통 대책 면에서도 서비스 수준 평가(LOS)의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4. 정말이지 #2, 3번 방향으로 출입구가 생기는 것은 저의 인근 아파트 주민들에게 가장 반가운 일이나, 물리적·법적·현실적 관점을 종합해 볼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 모든사람드링 생각하는 상황입니다. 좁은 곳에 4개를......참.....지하철 출입구 설치하고도 나중에 엄청 욕먹을듯합니다. 15. 광역버스와 트램 연계하여 나루상가 블록 지하통로를 잘활용하여 새강마을 사거리쪽으로의 출입구 선정하여 분산 배치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현실적 한계와 주민공청회를 통한 대안 검토필요) 너무 좁습니다.

교통

• [진행중][건의] 서해안고속도로 매송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를 위한 타당성 검토 및 연구용역 발주 요청
• 존경하는 화성시장님께 안녕하십니까. 저는 화성시 서부권역의 발전과 교통 복지 향상을 바라는 시민입니다. 본인은 지난 2024년부터 서해안고속도로의 관문인 매송휴게소 내 하이패스 IC(스마트 IC) 설치를 위해 지속적인 자료 조사와 관계 부처 질의를 이어왔습니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지자체(화성시) 등 설치 요구자가 타당성 검토서를 작성하여 도로공사에 제출할 경우 관련 협의가 가능하다"**는 공식 답변을 확인하였습니다. 즉, 사업 추진의 열쇠는 이제 우리 화성시의 행정적 결단에 달려 있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매송휴게소 하이패스 IC 신설을 위한 시 차원의 연구용역 발주를 정중히 건의드립니다. 1. 사업의 당위성 및 행정적 근거 화성시 자체 연구 결과 부합: 최근 '화성연구원'의 이슈 리포트에서 어천역-야목역 트윈 역세권 개발과 관련하여 **"매송휴게소 진출입로를 활용한 고속도로 직접 연결"**이 필요함이 명시되었습니다. 이는 시 내부에서도 이미 본 사업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상습 정체 해소의 유일한 대안: 비봉 IC와 매송 IC의 출퇴근 시간대 교통량 포화 상태는 데이터로 입증되고 있습니다. 본 하이패스 IC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해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분산 효과를 낼 수 있는 '가성비' 높은 정책입니다. 2. 현안 문제점 및 개선의 시급성 교통 우회에 따른 사회적 비용: 서수원, 봉담 및 매송면 주민들은 고속도로를 바로 앞에 두고도 수 킬로미터를 우회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물류비용 증가와 탄소 배출량 증가라는 비효율을 초래합니다. 광역 교통망과의 연계 부족: 향후 KTX 어천역 이용객 증가, 화성 국제테마파크 조성, 경기정원 건립 등 대규모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할 선제적인 교통망 확보가 없다면 서부권 교통 대란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3. 하이패스 IC 설치 시 기대효과 경제적 타당성 확보 용이: 하이패스 IC는 일반 IC 대비 공사비가 1/3 수준이며, 매송휴게소 인근 국유지 및 기존 도로를 최대한 활용할 경우 토지 매입비 절감이 가능하여 B/C(비용 대비 편익) 확보에 매우 유리합니다. 지역 경제의 신성장 동력: 본오매송로와의 직접 연결을 통해 매송, 비봉, 봉담권역의 접근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됩니다. 이는 지역 소외 현상을 해소하고 서부권 경제 활성화의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4. 시장님께 드리는 간곡한 요청 사항 시 차원의 연구용역 발주: 화성시에서 공식적으로 **'매송휴게소 하이패스 IC 설치 타당성 검토 용역'**을 조속히 발주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를 마련해 주십시오. 관계 기관 협력 체계 구축: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내에 한국도로공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설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을 펼쳐 주십시오. 시민 소통 창구 마련: 사업 추진 과정에서 주민 공청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추진 현황을 공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님, 매송휴게소 하이패스 IC는 화성시 서부권 주민들의 오랜 숙원이자, 100만 화성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 교통 거점이 될 것입니다. '내 삶을 바꾸는 희망화성'의 가치가 교통 현장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시장님의 적극적인 검토와 결단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근사례 : 논공휴게소, 신탄진휴게소 등 다수) 2026년 2월 26일 [붙임자료 참고 부탁드립니다]

행정

• [진행중]봉담에서 시작하는 균형의 선택
• 존경하는 시장님께. 화성시 법원 설립이 확정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입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지 선정이 아니라, 앞으로 화성시의 도시 구조와 균형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특정 권역에 교통·상업·산업 기능이 밀집되어 있고, 주요 행정기관 역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빠르게 성장 중인 다른 권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상징적 행정·사법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시가 팽창하는 속도에 비해 공공기관 배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부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동서로 길게 형성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정 한쪽 끝이 아니라, 전 시민의 평균적 접근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수요가 많은 곳에 두는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행정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기반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왕복 이동 시간과 교통비 부담까지 포함한 실질적 접근 형평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담은 지리적으로 화성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족 기능을 갖춘 생활권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 거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법원이 배치된다면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도시 내부 균형을 재정렬하는 전략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 법원 및 법조타운 조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영역과 시 행정의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정치적 배경을 공유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도시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특정 인물의 입장을 전제로 하기보다, 제시되어 온 정책 방향과 시의 균형발전 기조가 조화를 이루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축을 형성하는 시설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곳에 추가 집중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과 지리적 중심성을 함께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질 때 화성은 보다 안정적인 다핵 구조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단기적 편의가 아닌 장기적 도시 전략에 기반한 판단이 되기를 바라며, 봉담이 그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