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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추진방안

기관장 역할⋅ 책임 강화

기관장의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에 따라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적극행정 면책⋅ 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적극행정 면책제도>
  •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였는데 결과가 잘못되었을 경우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을 때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사전컨설팅 제도>
  •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기관이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 제도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공유하여 적극행정 분위기 확산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상시 감찰추진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받고, 신고사항은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공직사회 적극행정 문화 확산

시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여 시민과의 소통 강화
  • 시민, 정책수요자(협회·단체 등)가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상설 온라인 창구 설치·운영
  • 공무원의 인식 개선 및 적극적인 참여 유도를 위해 다양한 적극행정 우수사례 홍보 및 교육실시

관련 사이트

  • 행정안전부 법령유권해석DB: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 바로가기
  • 법제처 법령유권사례: 법령해석 사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