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규제개혁 추진 현황

▶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화성시가 혁신성장의 밑바람이 되고,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겠습니다.

비전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화살표

추진방향

  • 지역 규제 애로 해소
  • 시민중심 규제개선
  • 현장 체감도 제고
화살표

추진과제

  •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 - '경제활성화·일자리 규제’ 중점발굴기간 운영
    • - 네거티브 규제 발굴 및 전환
  • 시민 중심 규제 개선
    • -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공모
    • - 기업 애로 현장 방문 추진
    • - 「지방규제신고센터」 상설 운영 강화
    • - 자치법규 등록 규제 일제 정비
  • 공직 내부 규제개선 분위기 확산
    • - 직원 마인드 강화 교육
    • - 규제개선 ·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 - 규제개혁 평가의 내실있는 운영

2019년 규제개혁 주요 성과

  •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선정

「규제혁신을 가장 잘 한 지방자치단체에 선정」(2019.12.17.)

  • 경기도 주관 시군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시민과 함께 님비를 핌피로,. 화성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2019.5.31.)

  • 경기도 주관 공모 선정

「규제샌드박스 적용 퍼스널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실증장소 공모」(2019.4.26.)

  • 다양한 건의 창구 운영을 통한 중앙법령·자치법규 규제 개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 - 남양, 향남기업인협의회 방문 등 5회 운영

규제개혁 온라인 제안창구(Cube) 운영

  • - 상시 규제 발굴 및 개선건의 315건
  • - 법령 개정 수용(진행) 및 완료 28건

자치법규 규제 폐지 및 완화

  • -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어항시설 손괴 등 신고의무」 삭제 등 65건

행안부 및 국무조정실 중점과제로 다수 선정

  • - 테마·네거티브 규제 발굴 -> 「식용곤충을 가축의 범위에 포함」 등 행안부 중점 과제 4건 선정
  • - 국무조정실 규제혁신 10대 사례에 「공공청사 내 수소충전소 설치 허용」 등 2건 선정
  • 시민·기업의 규제애로 해결 위한 공모전 실시 및 온라인 창구 개설

민생규제 혁신과제 공모전

  • - 시민생활 불편 및 중소기업 관련과제 45건 접수

화성시청 홈페이지 온라인 규제·애로 건의창구 개설

  • - 시민·기업의 불합리한 규제에 관한 개선 건의 편리해지도록 개편
  • ○○○ 기업애로 해소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공장증설 가능, 기업애로 해소

  • - 공장 증설이 요구되어도 용도지역 및 도로폭원 부적합으로 증설불가, 기업애로 발생

  •  → 수차례 市 관계부서 협의 통해 도로확포장 공사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2017. 10. ~ 2019. 8.)
       : 공장증설 가능부지 확보로 약 20억원의 신규투자와 20여명 고용창출 효과
  • 적극행정·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각종 행사 개최 및 인센티브 강화
  • 공직자 역량강화 적극행정·규제개혁 교육(1회 191명/4회 691명)
  • 자체 규제개혁 경진대회(우수사례 14건 발굴)
  • 규제개혁 추진실적 부서평가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 우수부서 선정, 인센티브 부서가점 9개 부서 부여
  •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65명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예산법무과

  • - 연락처 : 031-5189-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