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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화성시가 혁신성장의 밑바람이 되고,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겠습니다.

비전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화살표

추진방향

  • 지역 규제 애로 해소
  • 시민중심 규제개선
  • 현장 체감도 제고
화살표

추진과제

  •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 - '경제활성화·일자리 규제’ 중점발굴기간 운영
    • - 네거티브 규제 발굴 및 전환
  • 시민 중심 규제 개선
    • -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공모
    • - 기업 애로 현장 방문 추진
    • - 「지방규제신고센터」 상설 운영 강화
    • - 자치법규 등록 규제 일제 정비
  • 공직 내부 규제개선 분위기 확산
    • - 직원 마인드 강화 교육
    • - 규제개선 ·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 - 규제개혁 평가의 내실있는 운영

2018년 규제개혁 주요 성과

  • 2018 행안부 주관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장관상’ 수상

‘도시관리계획 혁신’으로 기업애로 혁파

  • 다양한 건의 창구 운영을 통한 자치법규·중앙법령 규제 개선

규제 폐지 및 완화 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등 75건

  • - 지구단위계획 변경절차 간소화 대상 확대(화성시 도시계획 조례)
  • - 창업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율 조정(화성시 시세 감면 조례)
  • - 공립어린이집 우선 설치 지역 확대(화성시 영유아보육 조례)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및 Cube 운영

  • - 상시 규제(법령) 발굴 및 개선 건의 138건
  • - 법령 개정 수용(진행) 및 완료 13건
  • 시민·기업의 규제·애로 해결 위한 대회, 공모전 실시

자체 규제개혁 경진대회 행안부·경기도 경진대회 대비 우수사례 13건 발굴

민생규제 혁신 과제 공모전 시민생활 불편 및 중소기업 관련 과제 35건 접수

  •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강화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워크숍 473명(특강 2회, 워크숍 2회)

규제개혁 추진실적 부서평가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 우수부서 선정, 인센티브 부서가점(BSC) 9개 부서 부여

‘18 규제개혁 중점 발굴기간 운영 각 부서별 숨은 규제 23건 발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69명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예산법무과

  • - 연락처 : 031-369-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