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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을 바꾸는 힘, 규제혁신
  규제혁신을 통해 화성시가 혁신성장의 밑바람이 되고, 지역주민의 삶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함께 나가겠습니다.

비전

규제 혁신을 통한 지역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화살표

추진방향

  • 지역 규제 애로 해소
  • 시민중심 규제개선
  • 현장 체감도 제고
화살표

추진과제

  • 규제개선을 통한 투자기반 조성
    • - '경제활성화·일자리 규제’ 중점발굴기간 운영
    • - 네거티브 규제 발굴 및 전환
  • 시민 중심 규제 개선
    • - 시민 생활 속 불편 규제 개선 공모
    • - 기업 애로 현장 방문 추진
    • - 「지방규제신고센터」 상설 운영 강화
    • - 자치법규 등록 규제 일제 정비
  • 공직 내부 규제개선 분위기 확산
    • - 직원 마인드 강화 교육
    • - 규제개선 · 적극행정 인센티브 강화
    • - 규제개혁 평가의 내실있는 운영

2017년 규제개혁 주요 성과

  • '17 경기도 규제개혁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기업맞춤형 창의적 도시관리계획으로 공장증설 규제 해결

  • 자치법규 및 중앙법령 규제 개선

규제 폐지 및 완화 화성시 건축조례 등 규제 70건

  • -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화성시도시계획 조례)
  • - 야외 흡연실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화성시 건축조례)
  • -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요건 완화 (화성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 - 상위 법령 근거 없는 유료화장실 설치관리기준 삭제 (화성시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규제신고센터 및 Cube 운영 상시 규제(법령) 발굴 및 개선건의 122건

  • 기업규제 애로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창의적 도시관리계획' 으로 공장증설 규제 해결, 동탄산업단지 업종제한 규제 풀어 기업활성화 지원

  • 규제개혁 분위기 확산을 위한 교육 및 인센티브 강화

공직자 규제개혁 역량강화 교육 615명 (특강4회, 워크숍 1회)

규제개혁 추진실적 부서평가로 적극적인 규제개혁 추진

→ 우수부수 선정, 인센티브 부서가점(BSC) 17개 부서 부여

'17 규제개혁 중점 발굴기간 운영 규제개혁 개선과제 47건 발굴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39명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예산법무과

  • - 연락처 : 031-369-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