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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행정기관이 국민에게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 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중앙규제 : 상위법령의 개정 등이 전제되어야 하는 사항

지방규제 : 법령의 개정 없이 자치법규 개정이나 행태개선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

  • 상위 법령이 제·개정 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미반영 된 사항
  • 상위 법령에서 지자체에 위임하였으나 소극적으로 규정한 사항
  • 상위 법령 근거 없이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규제를 적용한 사항
  •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태 등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

규제 총량 파악 및 규제내용 변경사항의 공개를 통해 국민 감시 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의 시행과 함께 규제등록제도를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유형별 분류 :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4호

규제의 탄생과 성장, 소멸

  • 국가가 유지, 발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필요한 사항을 법령 등의 형식으로 규정하면 규제가 탄생합니다.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어서 처음의 내용이 강화되기도 하고 완화되기도 합니다. 당초 규제를 만든 행정목적이 달성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면 해당 규제는 폐지됨으로써 소멸하기도 합니다.
규제등록 및 관리제도(유형, 세부유형)
유형 세부유형
1호 일정한 기준과 요건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특허, 면허, 승인(승락), 지정, 인정(인증, 공인), 시험(심사), 검사, 검정(검인), 확인, 증명, 추천, 동의(협의) 등
2호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결정(공제, 해제, 해지, 말소 등), 명령(시정, 개선 조치 등), 지도(감독, 권고), 단속(조사, 검열, 검색, 진단), 등록말소, 행정질서벌(영업정지, 취소, 과태료 부과) 등
3호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보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통지의무, 제출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기준고시, 공시, 공고 등), 금지(부작위) 등
4호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 기타 (부담금 징수, 분담금 납부, 예치금 예치, 수수료 불반환, 수입증지로 납부 등)

화성시 규제등록대장

  • - 담당부서 : 기획조정실 | 예산법무과

  • - 연락처 : 031-369-64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