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보호는 이렇게 해요

  • 수산을 수입업체 대표 B는 수입 금지된 사료용 대구 머리 등 수산물을 식용 대구인 것처럼 허위신고하여 국내에 수입한 후 전국 백화점, 대형마트 및 음식점 등에 10년 간 판매 하여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취하엿다. 업체 직원 A는 우연히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되어 상급자 C에게 상의하였으나 별다른 조치가 없자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하였다. A의 신고로 인하여 조사가 시작되자 B는 공인신고자로 추정되는 A에게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였으나, A가 이를 거부하자 해고 하였다. (Tip : B는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징역 1년, 추징금 20억 5,0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공익침해행위 신고

  •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공익신고자보고법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 수입업체 대표B, 관할 시·군·구청, 식품의약품 안전청,수사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국회의원

  •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추진금, 보상금, 구조금
  • 법원의 판결로 추징금 20억 5,000만원이 확정되었으므로 2억 2,900만원까지의 보상금과 신고로 치료비 ·이사비·임금손실 등 피해 또는 비용이 발생한 경우 구조금 지급 가능

  • A의 신고 내용은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할까요?
  • 공익철해 공익신고자 보호법
  • 국민의 건간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대상법률인 식품위생법 제 94조 「벌칙」에 해당 ※「식품위생법, 제 94조 수입이 금지된 식품」등을 수입하여 판매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 A는 어디에 신고할 수 있을까요?
  • 공익권익신고위원회
  • 공익신고를 이유로 해고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복직

  • A를 해고하면 B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 징역 벌금 불이익 조치
  • B가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불이행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 - 담당부서 : 감사관

  • - 연락처 : 031-5189-3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