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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특례시 연혁

  • 2013~2019년
    • 2013.08.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방안 사장 공동건의문 채택
    • 2018.09. 4개시 [100만 대도시 특례 실현] 상생협약식 개최
    • 2019.03. (정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20대 국회 제출
  • 2020년
    • 12. 9.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국회 통과 (특례시 도입 근거 마련)
  • 2021년
    • 1. 12.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포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 특례시 지정)
    • 1. 14. 4개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출범 공동 TF 구성
    • 4. 23. 특례시시장협의회 출범-특례시 권한 확보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전개
      (4개 특례시 감담회,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 정부 부처 면담 등)
  • 2022년
    • 1. 13.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4개 특례시 (수원, 고양, 용인, 창원) 출범
    • 4. 26./ 5. 3./ 10. 18. 지방군권법 등 특례사무 법률개정 공포(9건) (특례사무 일부 이양)
  • 2023년
    • 2. 22. 특례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
    • 10. 4. 지방시대위원회ㆍ행안부ㆍ4개 특례시 실무협의회
  • 2024년
    • 3. 25. 용인시 민생토론회 중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언급
    • 3. 27.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TF1차 회의 (행정안전부 차관 단장)
    • 6. 13. 화성시, 특례시 시장협의회 준회원으로 공식 합류
    • 7. 17.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TF2차 회의 (화성시 참여)
    • 10.11.~11.20.(40일)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입법안) 입법 예고
    • 10.14.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
    • 12.27. 「특례시 지원 특별법」 정부안 국회 제출
  • 2025년
    • 1. 1. 대한민국 5번째 100만 대도시, 화성특례시 공식 출범
    • 6. 12. 화성특례시장, 특례시 시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 선출
    • 7. 9. 특례시 시장협의회 - 국정기획위원회 정책간담회(「특례시 지원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전달)
  • - 담당부서 : 자치행정국 | 자치분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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