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담읍 동 전환과 관련해 화성시에 민원을 넣고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청구했습니다. 제가 물은 것은 왜 동 전환이 필요한지, 공무원 증원·출장소 같은 다른 대안과 비교했는지, 비용은 얼마인지, 세금·건강보험료·농어촌특별전형 등 주민생활에는 무엇이 달라지는지, 주민 의견을 어떤 기준으로 정책에 반영할 것인지였습니다.

9월 18일 화성시·봉담읍 답변과 내부자료를 함께 확인해보니 몇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행정수요는 늘었지만, 왜 꼭 동 전환이어야 하는지는 아직 비교자료가 없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2024년 46명, 2025년 49명, 2026년 48명입니다. 민원 접수는 2024년 229,248건에서 2025년 255,984건으로 약 11.7% 늘었습니다. 복지업무 대상자는 2024년 22,673명에서 2026년 27,532명으로 약 21.4% 증가했지만 복지담당자는 계속 14명이었습니다.

일부 행정수요 증가는 확인됩니다. 하지만 화성시는 공무원 증원·업무 재배치 등 다른 대안이 있을 수 있다고 하면서도 대안별 비용·효과 비교자료는 아직 없고, 앞으로 연구용역에서 비교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또 민원답변의 복지업무 대상자 27,532명과 주민의견수렴단 자료의 3,265명은 약 8.4배 차이가 납니다. 집계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지만 제가 받은 자료만으로는 차이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대안과 비용은 아직인데 목표일정은 구체적입니다

2026년 6월 26일 추진계획에는 주민의견 수렴 → 개편안 마련 → 주민설명회·설문조사 → 실태조사·기본계획 → 승인 건의 순서와 “2027년 4월 행정안전부 승인 건의 목표”가 적혀 있습니다.

다른 내부자료에는 2026년 10월 개편안 마련·시민설명회, 2027년 1월 여론조사, 2월 실태조사, 4월 승인 건의, 6월 조례 개정·시행이라는 목표일정도 있습니다. 화성시는 확정일정은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주민설명회에는 행정복지센터 1곳→2~3곳, 행정구역당 인구 약 3만8천 명, 민원 대기시간 약 3분의 1이라는 기대효과가 제시됐습니다. 반면 행정복지센터 설치·건축·임차·추가인력·전산체계 등의 구체적 비용은 아직 산정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계획 사전 검토표에는 ‘소요예산에 대한 재원확보 방안 검토’가 ‘검토완료’로 표시돼 있습니다.

세금·보험·농어촌특별전형 영향도 아직 종합정리가 필요합니다

내부자료에는 해당되는 경우 등록면허세 1종이 27,000원에서 67,500원으로, 일부 공장 건물 재산세율이 0.25%에서 0.5%로 달라질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22% 경감과 농어업인 추가 경감도 지역·자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농어촌특별전형은 2026년 대학 진학자 대비 봉담고 41.2%, 와우고 35%로 제시돼 있습니다. 대교협은 유예기간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했지만 구체적인 인정기간은 학생의 학년, 도시화·교육여건 등을 대학이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학생이 즉시 자격을 잃는다”도, “현재 학생은 모두 고교 졸업까지 영향이 없다”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주민의견이 어떻게 대표되고 반영되는지도 불분명합니다

주민의견수렴단은 49명입니다. 2026년 8월 말 봉담읍 주민등록인구 112,645명과 단순 비교하면 약 0.043%입니다. 물론 수렴단은 여론조사가 아니므로 이 비율만으로 대표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봉담읍은 연령대별·지역별 구성현황을 별도로 집계하지 않았고, 공식 찬반 집계도 없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보고서에는 “대체로 분동에 동의”라고 적혀 있고, 같은 자료에는 “충분한 준비 후 전환”, “세금·농어촌특별전형 문제 해결이 먼저”, “찬반 의견이 혼재”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또 화성시는 앞으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조사 결과에 따라 정책을 변경하거나 시행시기를 조정할 기준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결국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찬성이냐 반대냐’보다 ‘무엇을 보고 판단하라는 것이냐’입니다.

행정수요 증가라는 근거는 일부 확인됩니다. 그러나 대안별 비용·효과 비교, 구체적 행정비용, 주민 유형별 손익, 교육영향, 여론조사 결과 반영기준은 아직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2026년 10월 개편안 마련부터 2027년 6월 조례 개정·시행까지의 목표일정은 제시돼 있습니다.

동 전환이 맞다거나 틀렸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민에게 찬반을 묻기 전에 왜 동 전환이 필요한지, 다른 대안보다 무엇이 나은지, 얼마가 들고 누구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부터 충분히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