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봉담읍 동(洞) 전환 시 농어촌 혜택 박탈 대책 및 교육·통학 여건 개선 촉구
1. 취지
현재 화성시에서 추진 중인 봉담읍의 동(洞) 전환 논의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행정 편의나 도시 이미지 제고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에서 기존 주민 및 학생들이 감수해야 할 교육적 불이익과 불편함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학부모 입장에서 아래 3가지 핵심 사안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보완책 확약을 요구합니다.
2. 주요 요구 및 보완책 제안
농어촌 특별전형 폐지에 따른 대입 불이익 보완책 수립
문제점: 동으로 전환될 경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가구는 대입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요구사항:
유예기간 신설: 동 전환 시점 기준 최소 6~8년간 경과 규정(유예기간)을 두어 현재 재학 중인 초·중·고교생들이 기존의 진학 계획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3지구 완성 2034년기준)
교육경비 지원 확대: 농어촌 전형 상실에 따른 불이익을 상쇄할 수 있도록 봉담 지역 고등학교 대상 수시 전형 특화 교육비 지원', '전문 진로·진학 컨설팅 사업'을 시 예산으로 지정 지원해 주십시오.
교육의 질 저하 방지 및 우수 교원 확보 대책
문제점: 읍 지역에서 동 지역으로 전환되면 교원에게 부여되던 읍·면지역 가산점이 소멸하여 우수 교원 이탈 및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요구사항:
봉담 지역을 교육혁신지구/교육특구로 지정하여 우수 교원 유치를 위한 자체 인센티브 및 교육 프로그램 예산을 우선 배정해 주십시오.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학교 신설 및 증축 일정을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동 전환에 따른 통학 여건 대대적 개선
문제점: 도시형 동 행정구역에 걸맞지 않은 대중교통 인프라로 인해 학생들의 통학 시간이 길어지고 안전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요구사항:
학생 전용 통학버스(학생안전순환버스) 대대적 확대 도입.
주요 중·고등학교를 직결하는 버스 노선 증차 및 배차 간격 단축.
보행로 정비, 스쿨존 확장 등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
3. 결론
주민들의 실질적인 생활 환경과 자녀들의 교육권에 대한 구체적인 보완책 없는 동 전환 추진에 반대합니다. 화성시청 및 교육청은 본 민원 사항에 대해 형식적인 답변이 아닌, 실제 이행 가능한 제도적·예산적 보완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