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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중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행정 처리 수준, 조기폐차 보조금 지연 문제 제기
| 제안번호 | P-00017795 | 작성자 | 홍*선 | 작성일 | 2026-0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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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간 | 2026-05-19 ~ 2026-06-08 | 공감수 | 2 | 조회수 | 35 |
| 제목 | 여전히 개선되지 않는 행정 처리 수준, 조기폐차 보조금 지연 문제 제기 | ||||
| 내용 |
시민의 입장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정 처리 지연과 혼선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 신뢰에 대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본 민원을 통해 현재의 문제를 명확히 확인하고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문제 내용] 1. 조기 폐차 지원금 지급 지연 조기 폐차 보조금 신청 후 약 1개월이 경과했으나 지급 및 진행 상황 안내가 없음 공문상 “약 1달” 기준이 불명확하여 행정 처리 기준 혼란 발생 화성시에서는 “서류 미접수”를 사유로 지연 설명하였으나, 온라인 신청 건은 전산으로 확인 가능함에도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음 협회와 지자체 간 서류 전달 및 확인 과정에서 책임 소재 불명확 요청사항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한 즉시 전산 확인 및 보조금 지급 처리 요청 보조금 지급 기준 기간 명확화 및 지연 사유 공식 안내 요구 2. 협회-지자체 간 행정 처리 혼선 한국자동차환경협회와 화성시 간 정보 전달 내용이 상이하여 민원인이 반복 확인 필요 전임자 퇴사로 인해 서류 전달 및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온라인 신청 건임에도 지류 기준으로 처리하려는 행정 오류 발생 협회에서는 “온라인은 별도 서류 이관 불필요” 입장이나, 지자체는 “자료 미수신” 주장 요청사항 협회와 지자체 간 업무 프로세스 명확화 및 동일 기준 적용 전산 데이터 기반 즉시 처리 체계 개선 인수인계 미흡으로 인한 민원 피해 방지 대책 마련 3. 추가 보조금(중고차 구매) 처리 지연 중고차 구매 추가 보조금(4월 21일 접수) 처리 지연 “검토 중” 상태만 반복되며 명확한 처리 일정 안내 부족 1차 지급 및 추가 지급 모두 지연 발생 요청사항 추가 보조금 처리 일정 명확화 및 신속 지급 요청 단계별 진행 상황에 대한 안내 체계 개선 4. 민원 응대 및 소통 문제 (중요 내용) 지자체 담당자의 불친절한 응대 및 짜증 섞인 말투로 민원 응대 협회 및 지자체 모두 상반된 답변으로 민원인 혼선 초래 문제 해결보다는 책임 회피성 답변 반복 민원인이 업무시간 내 수차례(총 6회) 통화하며 직접 확인해야 하는 비효율 발생 요청사항 민원 응대 태도 개선 및 일관된 안내 제공 담당 부서 간 사전 확인 후 정확한 정보 전달 체계 구축 민원인이 반복 확인하지 않도록 내부 협업 강화 5. 종합 요청사항 조기 폐차 보조금 및 추가 보조금 신속 지급 협회-지자체 간 업무 프로세스 재정비 온라인 신청 건에 대한 전산 기반 처리 원칙 확립 민원 응대 품질 개선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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