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비봉면 삼화리 빌라 내 불법 구조물 승인 및 용도 외 사용 방치 규탄
1. 무단 설계 변경 및 부적절한 승인 과정
본인은 화성시 비봉면 삼화리 태양팰리스에 거주하는 1년 차 주민입니다. 2025년 11월, 일부 주민들이 건축법 확인 없이 분리수거장을 설치하더니, 12월 27일에는 배수로 위에 철골조를 세워 지붕을 연결한 대형 다용도실을 무단 설치했습니다. 화성시청 건축과는 초기 상담 시 '허가제'라 답변했다가 이후 '설치 후 승인' 사항이라며 말을 바꿨고, 결국 2026년 1월 21일 주민 동의를 근거로 용도변경 및 표시변경(시청 암호 3601)을 승인해주었습니다.

2. 배수로 위 구조물 설치의 위험성과 부서 간 엇박자
맑은 물 사업소 측은 당초 "배수로 위에는 어떠한 구조물도 세울 수 없다"고 확답하며 현장 방문을 약속했으나, 약속 당일 민원인보다 동대표를 먼저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기둥 하나만 절단하는 눈속임 후 거대 시설물이 들어섰습니다. 화성시는 배수로 위 고정식 철 구조물을 분리수거장으로 승인해주며 안전사고 우려를 묵인했습니다.

3. 분리수거장의 '술 파티장' 변질 및 관리 감독 부재
해당 시설은 명칭만 분리수거장일 뿐, 실제로는 내부 시설에 합판, 단열재, 보드 방음 설치까지 마친 '주민 술 파티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밖에서 불을 피워 안에서 고기를 굽는 등 화재 위험이 상당함에도, 시청 주무관은 "음식을 팔거나 제조하는 것이 아니니 용도 외 사용이 아니다"라는 무책임한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4월 24일 방문 시에도 자물쇠가 잠겨 있다는 이유로 "용도 외 사용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면피성 공문만 발송했습니다.

4. 민원인에 대한 보복 행위와 인격 살인
정당한 민원을 제기하자 동대표는 3월 17일, '민원을 넣은 301호의 패악에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집합건물 관리규약을 급조했습니다. 또한 민원인 차량 앞을 큰 돌로 가로막아 운행을 방해하고, 공고문에 입에 담지 못할 망언을 게시하며 가족에 대한 인격 살인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5. 화성시 행정 시스템 및 유착 의혹 규탄
자치행정과와 건축과 주무관들은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불법이 아니다"라는 답변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동대표는 본인이 공무원과 의원들을 잘 안다는 내용을 공고문에 명시하며 유착 관계를 의심케 하고 있습니다. 효행구청장님이 강조하신 '현장 중심 행정'은 하급 기관의 직무 유기와 떠넘기기 속에 실종되었습니다.

6. 결론 및 향후 계획
본인은 폭우 시 사고 위험과 불법 용도 변경에 대해 수차례 증거 영상과 녹취록을 제출했습니다. 화성시가 이를 계속 방관한다면 이는 가난한 빌라 주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것이자 시민의 안전을 도박에 거는 행위입니다. 본인은 국민권익위원회 고충 민원 신청은 물론, 수집된 모든 증거를 바탕으로 화성시의 부당한 행정에 끝까지 맞설 것입니다.

2026년 5월 13일
비봉면 삼화리 태양팰리스 입주민 고경매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