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시장님.

저는 화성시민으로서 전기차 보조금 추가 집행 계획과 관련해 정중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전기차 보조금 신청과 문의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담당 부서와 실무자분들께서 매우 바쁘게 대응하고 계신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 안내문에도 문의 전화가 많아 서류 확인이 지체되고 있다고 적혀 있는 만큼, 현장에서 많은 민원과 행정 부담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점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을 위해 애써주시는 담당자분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시민 입장에서는 현재 화성시 전기차 보조금이 2026년 4월 16일 10:00 기준 예산 마감 상태가 되면서, 앞으로 추가 집행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불안과 답답함이 큰 것도 사실입니다. 정부 차원에서는 보조금 공백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향이 제시되었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그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않고 있어 실수요자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화성시 한 곳의 민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책 발표와 실제 현장 집행 사이의 간극이 시민 불편으로 그대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더 답답한 것은, 다른 지자체들은 예산 소진 이후에도 비교적 빠르게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다는 점입니다. 인천광역시는 신청물량 초과로 마감된 뒤 3차 물량을 5월 중 조기 집행하겠다고 공지했고, 속초시는 변경공고를 통해 국비 선지급 후 예산 조정을 반영했습니다. 안성시는 상반기 2차 변경공고를 통해 추가 접수에 들어갔고, 포천시는 추경 1차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춘천시는 3차 공고를 게시해 추가 물량을 열었고, 원주시는 당초 7월 예정이던 2차 공고를 2분기 내로 앞당긴다고 안내했습니다. 물론 각 지자체의 재정 여건과 행정 상황이 서로 다르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시민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다른 지자체들의 흐름을 보면, 화성시도 그에 맞춰 조금 더 신속하게 추가 집행 계획과 후속 공고 일정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큽니다.

저는 화성시 담당자분들께서 지금도 매우 많은 문의와 신청을 처리하시느라 애쓰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더욱, 시민 입장에서는 그 노고가 실제 행정 속도로도 이어져 조속한 추가 집행 계획 수립과 후속 공고 일정 안내로 연결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담당자분들의 노고를 알기에 더욱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속도 있는 대응이 절실하다는 점을 꼭 전달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화성시에서도 선거나 여러 외부 일정과 무관하게, 실제 수요자들이 보조금 공백으로 불이익을 겪지 않도록 추가 물량 확보, 조기 추경 검토, 후속 공고 일정 수립 등 실질적인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가능하다면 현재 검토 상황과 향후 일정이라도 시민들에게 보다 명확하게 안내해 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차 전환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 집행 속도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보조금 때문에 차량 구매가 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만큼, 화성시에서도 그 취지가 현장에서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제13회 국무회의 유튜브 : https://www.youtube.com/watch?v=uIaWhrcvaj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