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화성시법원 설치 법안의 국회 통과를 환영하며, 법원 설치 위치 선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행정의 효율성과 수요자 중심의 원칙에 대해 의견을 올립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역 균형 발전과 상권 활성화를 근거로 법원 유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법 기관은 낙후 지역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나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존재 이유는 시민들이 법적 권익을 신속하고 편리하게 보호받도록 하는 사법 서비스 제공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음과 같은 이유로 화성시법원이 동탄권에 설치되는 것이 가장 합리적임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1. 62.5%의 사법 수요를 외면하는 결정은 행정 낭비입니다

법원 행정처의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화성시 전체 인구 중 동탄권 인구는 약 59만 명으로 전체 화성 시민의 62.5%를 차지합니다. 사법 수요의 절대다수가 집중된 곳을 제쳐두고 지리적 중앙이라는 명분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에 법원을 세우는 것은 대다수 시민에게 불편을 강요하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입니다.


2. 신설 법원이 오히려 접근성 개악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보고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만약 법원이 서부권(남양 등)이나 동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설치될 경우 동탄 지역 주민들의 사법 접근성은 현재 오산시법원을 이용할 때보다 오히려 크게 악화됩니다.

대중교통 이용 시: 현재 40분 → 2시간 5분으로 폭증
자동차 이용 시: 현재 19분 → 39분으로 2배 증가

60%가 넘는 시민이 법원 한 번 가기 위해 왕복 4시간을 허비해야 한다면, 그것을 과연 성공적인 법원 신설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3. 법원은 균형 발전의 도구가 아닌 전문 서비스 기관입니다.

일부 지역에서 주장하는 법조타운 조성을 통한 지역 활성화는 법원의 본질과 거리가 멉니다. 법원은 공원이나 복지관 같은 생활 인프라가 아닙니다. 인구 급증에 따른 사법 정체 해소가 목적이라면 당연히 수요가 가장 많은 곳, 교통이 가장 집중되는 곳에 위치하는 것이 공공 자원의 효율적 배분입니다.


4. 미래의 인구 증가를 고려해도 동탄권이 최적입니다

동탄권은 이미 60만에 육박하는 확정된 인구와 더불어 향후에도 화성시의 경제·사회적 중심지 역할을 수행할 지역입니다. 현재의 압도적인 수요 차이를 무시하고 불확실한 미래의 균형을 논하는 것은 사법 서비스의 질을 하락시킬 뿐입니다.

결론적으로, 화성시법원의 위치는 정치적 논리나 지역 이기주의가 아닌, '어디에 세워야 가장 많은 시민이 가장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데이터가 증명하듯 대다수 화성시민의 보편적인 사법 복지를 위해서는 동탄권 유치가 가장 정의롭고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시장님과 관계자분들의 현명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