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시장님께.
화성시 법원 설립이 확정된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는 입지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지 선정이 아니라, 앞으로 화성시의 도시 구조와 균형 발전 방향을 좌우할 중대한 판단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화성시는 특정 권역에 교통·상업·산업 기능이 밀집되어 있고, 주요 행정기관 역시 일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반면 빠르게 성장 중인 다른 권역은 인구 규모에 비해 상징적 행정·사법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도시가 팽창하는 속도에 비해 공공기관 배치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내부 격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고착화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동서로 길게 형성된 지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특정 한쪽 끝이 아니라, 전 시민의 평균적 접근성을 고려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법원은 단순히 수요가 많은 곳에 두는 시설이 아니라, 시민의 행정 접근권을 보장하는 공공 기반시설이기 때문입니다. 왕복 이동 시간과 교통비 부담까지 포함한 실질적 접근 형평성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봉담은 지리적으로 화성의 중심권에 위치해 있으며,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대규모 개발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향후 자족 기능을 갖춘 생활권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사법·행정 거점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 시점에서 법원이 배치된다면 단순한 기관 이전이 아니라, 도시 내부 균형을 재정렬하는 전략적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역 차원에서 법원 및 법조타운 조성에 대한 정책적 제안과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입법 영역과 시 행정의 판단 기준은 서로 다를 수 있으며, 같은 정치적 배경을 공유하더라도 최종 결정은 도시 전체를 책임지는 위치에서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특정 인물의 입장을 전제로 하기보다, 제시되어 온 정책 방향과 시의 균형발전 기조가 조화를 이루는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도시의 축을 형성하는 시설입니다. 이미 인프라가 충분한 곳에 추가 집중을 하는 방식이 아니라, 성장 잠재력과 지리적 중심성을 함께 고려한 배치가 이루어질 때 화성은 보다 안정적인 다핵 구조의 도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결정이 단기적 편의가 아닌 장기적 도시 전략에 기반한 판단이 되기를 바라며, 봉담이 그 대안으로 충분히 검토되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