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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동탄트램 306 정거장의 비정상적 노선 강행추진에 대한 문화디자인밸리 시민들의 절규에 당장 응답 바랍니다.

시민소통광장(번호, 작성자, 작성일, 기간, 공감수,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제안번호 P-00012680 작성자 김*수 작성일 2023-09-27
기간 2023-09-28 ~ 2023-10-18 공감수 1057 조회수 6534
제목 동탄트램 306 정거장의 비정상적 노선 강행추진에 대한 문화디자인밸리 시민들의 절규에 당장 응답 바랍니다.
내용
화성시 정명근 시장님은 동탄트램 306 정거장의 비정상적 노선 강행추진에 대한 문화디자인밸리 시민들의 절규에 당장 응답 바랍니다.

첫 번째, 특정 법인이 존재하는 사유지에 정거장이 위치하는 사유
- 동탄 도시철도 기본계획(2021.09)을 들여다 봤더니 전체 36개 정거장 중 '단 하나'의 정거장이 도로가 아닌곳에 위치하고 버스환승 조차 불가 및, 정거장 바로 옆에 특정 법인의 사유지가 존재합니다. 트램은 태생부터 대중교통으로, 다수의 많은 주민들의 생업을 위해 이용해야만 하는 것이 존재 목적이며, 향후 트램 운영의 경제성에도 도움이 될 것이나 현재 306정거장 앞의 주거지는 305 정류장과 중복 수혜를 받는 소규모 단지뿐입니다. 게다가 주변에는 특정 재단과 종교시설, 작디 작은 동네 체육공원 뿐입니다. 6000여세대 주민을 외면한 채, 직장도, 환승도 불가한 그 곳으로 가야 하는 현 306 정거장 주변의 편익을 조금이라도 납득이 가게 설명하세요. ‘경기도 주관의 경제성 조사 수치가 그렇게 나왔다.’라는 답변은 하지 말아 주세요. 그 답을 들으려고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의도성을 위해 조작하였다고 봅니다.

두 번째, 교각에 대한 사업비 재산정, 시립미술관 계획을 반영하여 비용편익을 다시 낼 것을 요청
- 경기도는 2020.8.20. 화성시에 보낸 공문에서, 오산천변 노선은 “하천부지 점용 등 지형적 여건이 불리 하고하고, 구조물 계획 등으로 건설비용 증가 등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대안노선 의 검토가 필요함”이라고 하달하며, 대안 1, 2노선을 제시했지만, 기묘하게 화성시는 2020.10.23. 공문 으로 원안 고수를 요청합니다.
대전세종연구원에 따르면 노면 위를 통과하는 트램에 비해서 교량 설치시 4, 5배 정도 많은 사업비가 소요된다 합니다. 또한 대전트램은 집중호우 때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구간을 통과하는 것울 우려하여 하천변으로 트램이 가는 것을 변경하였습니다. 오산천 또한 국지성호우로 인한 집중침수구역으로 시민들의 안전이 우선되야 합니다. 과거 노선별 경제성 계산시 교각에 대한 비용이 26억으로 과축소되어 있으므로 사업비 재산정이 필요합니다. 자체 분석결과 최소 백억 차이입니다.
또한 화성시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화성 시립미술관 이용에 대한 수요를 추가하여 경제성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되는 모든 시설에 대해서 재 타당성 조사를 할 수는 없지만, 아주 적은 타당성의 차이라면(기존안 0.82, 대안 0.803), 교각 비용과 시립미술관 건립으로 분명히 순서가 뒤바뀔 것입니다. 심지어 기존안 근처에 본래 계획되어 있던 공공부지는 백지화 되었고, 추가된 도시계획은 전무합니다.
대전은 실시설계 단계에서도 노선을 변경하였습니다. 동탄 트램보다 훨씬 진행이 빠릅니다. 이미 늦었다는 말은 답변하지 마세요. 5년째, 동일 민원을 경기도와 화성시에 넣어왔고 이 시점에서 다시 고려하겠다고 ‘거짓’ 답변을 해 왔습니다.

세 번째, 동탄2신도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문화디자인밸리 광역교통분담금 권리를 위해 시에서는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 문화디자인밸리 6011세대 주민들은 광역교통개선대책분담금 명목으로 세대당 1203만원 을 납부한 동탄 트램의 주권자입니다. 산단 근로자 포함 3만여명의 시민들이, 대중교통 수혜를 함께 누려야 하는 화성시민입니다. 오늘도 문화디자인밸리의 부모들은 유모차를 끌고 30분이 넘어도 오지 않는 버스를 기다리며, 학생들은 지하도를 도보로 건너 등하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통 불모지’인 문화디자인밸리에 살고 있는 원죄 때문입니까? 지난번 M버스 정거장 추가건도 그렇고, 본 트램건도 전혀 문화디자인밸리 주민들의 교통 주권이 지켜지지 않은 정책들만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수년간 화성시는 문화디자인밸리의 교통 편익을 위해 어떤 정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까? 마을버스 몇 대가 끝입니까? 다른 지하철이 들어와서 이토록 우리 주민들을 피눈물나게 하는 것입니까?

화성시 트램과는 새로운 대안 아이디어가 있음에도 비용편익 및 상세검토 조차 하지 않고 정명근 시장님께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 북부청 철도건설과 에서는 의정부에서 동탄까지 현장 실사 까지 나와서 가능하다고 하고 화성시 트램과는 검토도 제대로 안하고 시장님을 무시 하는건지 보고조차 안하고 도대체 같은 대한민국에서 누구말을 믿어야 될까요? 왜 화성시 트램과는 5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주민의견을 묵살 시키는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화성시 정명근 시장님은 위 질문에 정확하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디자인밸리 주민들은 피 끓는 심정으로 시장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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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트램건설과 답변일 2023-10-25
영상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평소 화성시 교통사업 행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소통광장에 요청하신 `동탄도시철도(트램) 306 정거장 및 노선`에 대하여 시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첫 번째, 특정 법인이 존재하는 사유지에 정거장이 위치하는 사유

➜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 기본계획(노선도)은 경기도에서 수립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2019.05.)을 토대로 주민공청회, 관련 전문가 의견 등 법적절차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에서 승인(2021.08.)된 사항입니다. 특히 동탄트램 306 정거장 위치는 장래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경기도 도시철도망구축계획(2019.05.)에 최초 반영되었으며, 현재 인접한 도로의 여건 및 대중교통환승을 최대한 고려한 기본설계가 진행중입니다. 아울러, `동탄트램 306 정거장 민간특혜의혹 등`과 관련한 감사원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되어 관련 절차가 진행중임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동탄트램 추진사업단 3차 회의록(2016.5.20.) 공개전환 요구

➜ 화성시는 최근 동탄트램 추진사업단 3차 회의록(2016.5.20.) 공개 요청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이하 정보공개법)제14조(부분공개)에 의거 `동탄트램 306 정거장은 장래행정수요 등을 감안하여 최초 반영`으로 기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에 의거 동탄트램 추진사업단 회의에 대한 전체 회의록 내용 등을 공개할 경우 주민대표, 전문가 개인별 발언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회의에 참여한 자들의 자유롭고 활발한 의사표명이나 토론에 상당한 제약을 받을 개연성이 클 뿐만 아니라, 일정한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외부의사를 대변하거나 필요한 의사결정에 침묵으로 일관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게 함으로써 회의의 객관적 업무 수행이 전반적으로 곤란해지게 될 것이라고 판단하여 해당 회의록을 비공개 처리하였으며, 이는 대법원 판례 및 행정심판 재결 사례를 인용하여 결정되었습니다. 현재 해당건에 대한 행정소송 및 행정심판이 계류중이며 판결에 따라 공개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교각에 대한 사업비 재산정, 시립미술관 계획을 반영하여 비용편익을 다시 낼 것을 요청, 대전트램 노선변경 사례를 참고하여 문디밸 노선변경 요청

➜ 대전트램(대전 도시철도 2호선) 대동천 통과 노선의 경우 `하천설계기준 및 재해예방` 등에 따른 영향으로 안전한 노선검토가 필요하여 `대전역이 갖는 상징성 및 편리한 대중교통 환승체계 구축`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으며, 이는 동탄트램 306 정거장 여건과는 다른 사항입니다. 동탄트램 306 정거장 인근 노선의 경우 동탄1, 2지구 지역개발로 발생하는 주변 편익 시설(트라이엠파크, 시립미술관, 체육공원, 보타닉가든 등)을 장래행정수요 등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현재 기본설계를 통하여 측량, 지반조사, 환경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중으로 한강유역환경청(오산천 관리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1지구 사업시행자)와 지속적으로 협의(사전협의 완료)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 동탄2신도시 타 지역과 비교할 때, 문화디자인밸리 광역교통분담금 권리를 위해 시에서는 대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답변

➜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은 동탄1, 2지구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을 수립‧시행하여 관련시설(도로, 철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을 종합적으로 검토 및 추진하는 사항으로 동탄 입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 우리시,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각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우리시는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비부담 협약체결(2022.06.) 하였으며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분담금을 납부받아 사업을 진행중입니다. 동탄트램 외 사업별 광역교통개선대책 분담금 세부계획에 대한 내용은 한국토지주택공사(동탄사업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탄도시철도(트램) 건설사업은 안전하고 편리한 친환경 교통수단을 적기에 도입하고자 기본설계 용역을 시행중이며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거장 위치는 기술·구조·법적 문제가 없다면 원안대로 추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동탄트램의 노선 및 정거장은 입지에 따라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다양합니다. 노선변경에 대한 상대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앞으로도 화성시 교통사업발전에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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