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화성시장님께.
최근 화성시 법원 설립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화성시민 모두에게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설치 위치’ 결정이라 생각합니다.
현재 화성시는 동탄에 광역 교통·산업·상업 인프라가 집중되어 있고, 시청은 남양에 위치해 있으며, 향남 또한 산업단지와 철도 인프라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반면 봉담은 인구 증가에도 불구하고 상징적 행정기관이나 사법 인프라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봉담은 이미 인구 12만 명을 바라보고 있으며, 봉담3지구 및 효행지구 개발이 완료되면 인구는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확장이 아니라, 독립적인 행정 수요와 사법 수요가 충분히 발생하는 규모입니다.
특히 봉담 지역구 국회의원인
권칠승 의원께서도 지난 총선에서 봉담 법원 건립 및 법조타운 조성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지역 개발 구상이 아니라, 봉담이 행정·사법 중심지로 성장해야 한다는 정책적 방향 제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법원 설립 확정은 그 공약을 실질적으로 이행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입니다.
지역 주민들 역시 해당 공약을 신뢰하고 지지해왔으며, 이제는 그 약속이 현실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 지역 균형 발전의 상징이며
✔ 행정 접근성 확보의 핵심 시설이며
✔ 지역 상권과 공공 인프라를 함께 성장시키는 거점입니다.
지금까지 화성의 발전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왔다면, 이번 법원 설립만큼은 인구 중심지이자 향후 성장 가능성이 높은 봉담에 배치하여 실질적인 균형 발전을 실현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봉담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 이기주의가 아닙니다.
인구 규모, 개발 계획, 행정 수요, 그리고 이미 제시된 정치적 공약을 근거로 한 합리적 요청입니다.
법원이 봉담에 설립된다면
서부·남부권 시민들의 사법 접근성 개선
향후 교통망 확충과의 연계
공공기관 추가 유치의 교두보 마련
이라는 측면에서 화성시 전체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부지 선정이 아니라, 화성시 균형 발전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판단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기대와 약속의 무게를 깊이 고려한 현명한 결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존경하는 화성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  먼저, 화성시법원 유치를 위해 한마음으로 뜻을 모아주시고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있었기에 오늘의 뜻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  화성시는 인구 100만을 넘어 107만 시민이 생활하는 특례시임에도, 그동안 우리 시에는 기초적인 사법 인프라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수원지방법원이나 오산시법원 등을 이용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물론,

     시민의 사법 접근권 보장 측면에서도 아쉬움이 적지 않았습니다.

○  이에 화성특례시는 시민 여러분의 사법 접근성 개선과 권익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 2026년 2월 12일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는 뜻깊은 결실을 맺었습니다. 이는 107만 시민 모두가 함께 이뤄낸 값진 성과입니다.

○  최근 많은 시민 여러분께서 시법원 청사 위치 선정과 건립 일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관 부처인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공식 문의한 결과, 시법원의 청사 위치 결정과 건립 추진 권한은 법원행정처에 있으며,

     우리 시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  비록 우리 시에 최종 결정 권한은 없지만, 화성특례시는 시민 여러분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법원행정처 등 관계 기관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부지 여건 검토, 기반시설 협의, 인허가 등 지방자치단체로서 수행할 수 있는 행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우리 시는 2032년 3월 1일 화성시법원 개원을 목표로 관계 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단계별 준비 사항을 체계적으로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개원 목표 시점에 차질이 없도록 실무적 협의와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관련 진행 상황을 시민 여러분께

     투명하게 공유하겠습니다.

○  다시 한번 화성시법원 설치를 위해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화성특례시는 시민의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더 나은 사법 환경 조성을 위해 끝까지 책임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