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접수 일정이 타 지자체에 비해 현저히 늦어 시민 불편과 피해가 우려되어 민원을 제기합니다.
현재 다수의 지자체는 이미 전기차 보조금 접수를 개시했거나 일정이 공지된 반면, 귀 지자체는 접수 일정조차 명확히 안내되지 않아 차량 출고를 앞둔 시민들이 보조금 신청을 하지 못하고 출고를 지연하거나 계약 취소를 고민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 구매를 장려한다는 정부 정책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하는 행정 지연입니다.
특히 접수 지연 사유가 ‘부서 이동에 따른 행정 절차 지연’이라는 설명은 시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내부 인사·조직 운영 문제로 인해 정책 수혜자인 시민이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와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로 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은 구매 시기와 직결되는 민감한 정책인 만큼,
접수 지연의 구체적 사유와 책임 주체를 명확히 밝히고
정확한 접수 일정과 향후 재발 방지 대책을 즉시 공개하며
접수 지연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에 대한 구제 방안 마련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속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