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10년이하
1500만원 이하
벌금가능합니다

제가 법을 모르고
자신을 변호할 능력도 없었다면
그대로 뒤집어쓸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걸 증거로 제출했고
입증했기에
무고는 불가능합니다
이 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기전에는
ㅡㅡㅡ

경찰도
무고는 신경안썼고

비리사실을 공개로
고발한 이유에 집중해서 조서를 받았습니다
사실적시도 죄가 될수있다고ᆢ

ㅡㅡㅡ
무고죄 성립요건
첨부했습니다

허위사실임을 당연히 인지하면서
처벌해달라고
고발한 경우
무고에 100프로 해당됩니다

바로
시청측의 고소가 100프로 해당됩니다

민원인공로자만 사실적시로 죄인만들고
무고는
또 어찌 덮을것인지
지켜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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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경찰에 허위공문 고소하니
공문서위조로
죄명을 바꿔주었고
검찰도 죄명을 바꿔놓았습니다

사법기관이 시청에도 휘둘리는
기막힌 나라가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