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공공택지관리과 정은경 주무관은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관련 민원에 대해 “국토부가 사업 주체”라고 밝힌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을 고의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 LH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한 책임 회피이며,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입니다.

이미 여러 차례 민원 내용에 ‘국토교통부가 직접 답변할 것’을 명확히 기재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 처리기한을 연장한 뒤 끝내 LH로 넘기는 방식은 대단히 부적절하며 행정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입니다.

국토교통부는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 내 열병합발전소 추진의 실질적 사업 주체로서, 관련 민원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을 직접 하셔야 합니다. LH는 단순 집행기관에 불과합니다. 사업계획의 결정 및 승인 권한을 가진 부처가 본질적 책임을 외면하고 민원만 하청 주듯 넘기는 행위는 결코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다시는 같은 방식으로 민원을 LH에 이송하지 않도록 즉시 시정하고, 해당 민원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직접 최종적인 입장을 서면으로 회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을 우롱하지 마십시오. 무책임한 이송 처리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 민원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요구합니다.

국토부와 LH는 대상지 주변 여건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시민들의 주거 안정, 정주 여건, 학습 환경 등을 보전할 수 있는 최적의 계획을 마련하고, 화성특례시와 시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사업계획을 조속히 수립하여 공식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저는 경기도 화성시 반월동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도시사업2처가 추진 중인 화성 진안지구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반월동 부지)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이 사업의 전면 철회를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해당 부지는 다음과 같이 교육기관과 주거지가 밀집한 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1)화성반월초등학교 및 병설유치원: 약 1,450명 재학

2)국공립 및 민간 어린이집: 12곳, 약 360명의 영유아 생활

3)화성반월중학교 및 고등학교: 약 1,860명 재학

4)반경 250m 이내 아동·청소년 수: 3,700여 명 이상

5)주변 아파트 단지 거주 세대 수: 총 4,353세대

이처럼 수천 명의 아동·청소년과 수천 세대 주민들이 밀집한 주거·교육 중심지에 열병합발전소를 건립하는 계획은, 단순한 기반시설 확충 차원을 넘어 심각한 환경적·사회적 위협입니다.

해당 계획의 주요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환경적 위해 요소가 명백함
100m 이상의 굴뚝에서 배출될 소음, 미세먼지, 유해가스는 어린이와 청소년, 노약자 등 취약계층에 심각한 건강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2. 주거권 및 교육권 침해
아이들이 뛰노는 학교 운동장 위로 오염물질이 퍼지고, 유치원 창문 너머로 굴뚝이 보이며, 공사 소음이 일상을 위협하는 환경은 정상적인 생활권·학습권 보장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3. 절차적 정당성 결여
이 사업은 주민 설명회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 의견 수렴이나 동의 절차조차 생략된 상태입니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반하는 것입니다.

4. 지역의 과도한 환경 피해 누적
이 지역은 이미 다수의 공업단지 및 대규모 사업장들로 인해 오랜 기간 환경 피해를 감내해 온 지역입니다. 열공급을 위한 기반시설이 왜 또다시 이곳이어야 하는지, 명백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 민원은 단순히 LH로 이송될 문제가 아닙니다. 주민의 건강권·생명권·주거권·교육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사안으로, 국토교통부가 신도시 사업의 정책 주체로서 책임지고 직접 판단하고 답변해야 할 문제입니다.

실제로 현재 화성시의회, 화성시, 경기도 교육청, 국회의원 등도 철회를 요구하고 있는 공공적 사안임을 고려해 주십시오.

[요청사항]
1.화성시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건립 계획을 즉각 전면 철회해 주십시오.

2.향후 신도시 개발 관련 기반시설의 위치 선정 시, 교육·주거 밀집지에 대한 설치 제한과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제도화해 주십시오.

3.본 민원은 단순한 기관 이송 대상이 아니며, 국토교통부가 직접 정책적 책임 하에 정식으로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 LH 등 타 기관 이관을 원치 않으며, 국토부의 공식 입장을 반드시 회신해 주십시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굴뚝 매연에 가려져선 안 됩니다. 국가 정책의 책임 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이 문제의 심각성과 국민의 정당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주민의 생명권과 환경권, 교육권을 지켜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주민 동의 없는 설명회는 불발될 것입니다.
반월동 열병합시설 전면 백지화만이 설명회입니다.
화성 반월동 주민들은 열공급시설 반대 투쟁을 끝까지 이어 나갈 것을 예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