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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완료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결사 반대: 주민 건강과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부당한 결정 즉각 철회하라

시민소통광장(번호, 작성자, 작성일, 기간, 공감수,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제안번호 P-00015815 작성자 김*섭 작성일 2025-06-16
기간 2025-06-17 ~ 2025-07-07 공감수 244 조회수 480
제목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결사 반대: 주민 건강과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부당한 결정 즉각 철회하라
내용
화성시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선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부지 선정은 주민의 건강권, 안전권,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첫째, 발전소 예정 부지는 1,400여 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재학 중인 반월초등학교 바로 옆이며,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다수의 주거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소음, 교통 혼잡,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은 어린이와 주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영향권(2km)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등 주요 교육·주거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학습환경과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둘째, 이번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없던 발전소 계획이 갑자기 등장했고, 주민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며, 심각한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신도시의 난방을 위해 이미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님비(NIMBY)’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주민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화성시, 교육지원청, 정치권, 학부모 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한목소리로 ‘현 부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넷째, 발전소 부지 선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타당성, 그리고 업무지원시설에서 열공급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왜 기존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화성시와 관계 기관은 주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발전소 부지 계획을 즉각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 생명과 안전,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선정,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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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소통광장 답변보기(답변부서, 답변일, 영상답변, 답변내용, 첨부파일)
답변부서 신도시조성과 답변일 2025-07-09
영상답변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화성시 행정종합관찰관입니다. 화성시 발전을 위한 귀하의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열병합 발전소 설치 관련 화성시의 공식 의견은

제안번호 P-00015629 소통의견(4.8.), P-00015641 소통의견(4.11.)에서 공식 답변하였으며, 이에 추가되거나 변경된 사항이 없음을 알려드리며

당시 공식 답변사항을 하단에 기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에 접수된 소통의견(청원) 사항에 대해 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의 요청이 우리 시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공개자료에 따르면,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월초등학교와 대규모 공동주택 중심부에 열병합발전시설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1,50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인근,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께서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정주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그동안 “현 위치 설치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수차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입장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의 없이, 시민의 삶의 질을 해치는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의 위치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위치에는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아직 시설 위치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계획안의 원천 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시민의 뜻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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