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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대기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결사 반대: 주민 건강과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부당한 결정 즉각 철회하라

시민소통광장(번호, 작성자, 작성일, 기간, 공감수, 조회수, 내용, 첨부파일)
제안번호 P-00015815 작성자 김*섭 작성일 2025-06-16
기간 2025-06-17 ~ 2025-07-07 공감수 242 조회수 454
제목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결사 반대: 주민 건강과 교육환경을 위협하는 부당한 결정 즉각 철회하라
내용
화성시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선정에 대해 강력히 반대합니다. 이번 부지 선정은 주민의 건강권, 안전권, 그리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부당한 결정입니다.

첫째, 발전소 예정 부지는 1,400여 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이 재학 중인 반월초등학교 바로 옆이며, 5,000세대 이상의 아파트와 다수의 주거 밀집지역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발전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 소음, 교통 혼잡, 화재 및 안전사고 위험 등은 어린이와 주민 모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기오염물질 영향권(2km) 내에 유치원, 초등학교, 아파트 등 주요 교육·주거시설이 모두 포함되어 있어 학습환경과 건강에 장기적인 악영향이 우려됩니다.

둘째, 이번 사업은 주민 의견 수렴과 대안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업 초기 전략환경영향평가에는 없던 발전소 계획이 갑자기 등장했고, 주민 협의나 충분한 설명 없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정이며, 심각한 지역 갈등을 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신도시의 난방을 위해 이미 거주 중인 주민들에게 건강과 생활환경의 피해를 감수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부당합니다. 이는 단순한 ‘님비(NIMBY)’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과 주민 모두의 안전하고 쾌적한 삶을 지키기 위한 정당한 요구입니다. 화성시, 교육지원청, 정치권, 학부모 단체 등 지역사회 전체가 한목소리로 ‘현 부지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습니다.

넷째, 발전소 부지 선정에 대한 법적·제도적 타당성, 그리고 업무지원시설에서 열공급시설로 용도 변경된 이유에 대한 명확한 해명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민들은 왜 기존 주거지와 학교가 밀집한 지역에 발전소를 세워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에 화성시와 관계 기관은 주민의 정당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발전소 부지 계획을 즉각 전면 백지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주민 생명과 안전, 아이들의 미래를 위협하는 위험한 결정을 결코 용납할 수 없습니다.

반월동 열병합발전소 부지 선정, 반드시 철회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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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부서 신도시조성과 답변일 202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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