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열공급시설이 인체에 무해한지 어떠한 법적 근거 및 조항이 있는지?

2.어떠한 상의도 없이 독단적인 행태를 보일수 있는 법적 근거 및 조항이 있는지?

3.주거지역 및 학교와 발전소사이 이격거리가 얼마로 법적 근거 및 조항이 있는지?

4.진안신도시 서쪽 지구 아파트에 사용할 지역난방을 왜 반월동에 건설하는지 법적 근거 및 조항이 있는지?

5.다른 열병합시설을 보면 주변에 아파트 및 학교등 밀집 세대가 거주할수 있는 곳에 위치하지 않는데 왜 반월동에서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지 법적 근거 및 조항이 있는지?

6.업무 지원시설에서 열병합시설로 어떻게 바뀔수 있었던건지 법적 근거 및 조항이 있는지?

7.진안신도시내 사용할 열병합시설을 왜 서쪽에 못짓는지 법적 근거 및 조항이 있는지?

안녕하십니까, 화성시장 정명근입니다.

 

우리 시정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에 접수된 소통의견(청원) 사항에 대해 저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화성진안 공공주택지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 지구계획 승인 신청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협의 요청이 우리 시에 접수된 상황입니다.

환경영향평가 평가항목 공개자료에 따르면, 시민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반월초등학교와 대규모 공동주택 중심부에 열병합발전시설이 계획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계획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1,500여 명의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인근, 그리고 수많은 시민들께서 거주하는 주거밀집지역 한복판에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다는 것은 시민의 건강과 안전, 정주환경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입니다.

 

우리 화성시는 그동안 “현 위치 설치 절대 불가”라는 강력한 입장을 수차례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전달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 입장은 결코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시민 여러분의 동의 없이, 시민의 삶의 질을 해치는 발전시설이 들어서는 일은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이 시설의 위치는 반드시 재검토되어야 하며, 현재와 같은 위치에는 절대 설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측에서는 아직 시설 위치가 최종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현재 계획안의 원천 무효화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앞으로도 “현 위치 절대 불가”라는 확고한 원칙 하에, 국토교통부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하며 시민의 뜻이 반드시 반영되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는 일에, 한 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